지방시대위원회,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출범

농어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발굴, 행·재정적 지원 강화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논의의 장으로 확대

［충북일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소멸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3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소멸대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 총 1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31일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위원장은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는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개념으로, 지난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도입됐다.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은 농어촌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어촌의 생활인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농어촌 생활인구 활성화에 필요한 아젠다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학계, 전문가,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담당자 등과 장벽 없이 협업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 및 특례 등을 도출하고,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생활인구 관련 범부처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도 겸해나갈 예정이다.

31일 킥오프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포문을 연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해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와 미니 관광단지 신설 및 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체에게 금융·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관광인프라 조성',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정책을 통한 '외국인 유입 지원'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제 첫발을 내딛는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논의의 장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