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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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1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다. 이후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15~20도의 큰 일교차를 보이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1도·청주 영상 1도 등 영하 4도~영상 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5도 등 13~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세대 앞에서 주민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가짜 택배 상자를 문 앞에 두고 바로 옆 계단에서 약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B씨가 문을 열고 택배를 살펴보려 고개를 숙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알려졌으나 조사를 통해 A씨는 지난 2021년까지 이 아파트에서 약 2년간 관리사무소 보안 담당 직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근무 당시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퇴사한 이후에도 반납하지 않고 자신의 집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파트 현관을 출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골라 도주했고, 네 차례에 걸쳐
［충북일보］ 지난 19일 밤 11시 48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폐기물 처리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장비 41대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4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끄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이 불로 폐기물 저장 1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억 3천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근무 중이던 직원 3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폐기물 저장 동에는 약 1천 t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관계자는 "폐기물 화재 특성상 폐기물을 일일이 뒤집어 가며 불을 꺼야 하고 중장비 투입이 필요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옥천의 한 야산에서 엽사가 쏜 총에 30대 남성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옥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0시 25분께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하천에서 가재를 잡던 30대 B씨에게 엽총 한 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에 관통상을 입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일행 2명과 계곡에서 가재를 잡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1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6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4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목과 복부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이 일하던 동업자 B씨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을 정면충돌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5분께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맞은편 차량을 정면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2배 이상 넘긴 0.174%로 조사됐다.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사생활이 궁금하다며 세입자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이 가중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께 청주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B씨 집에 들어가 여성용 스타킹 등을 훔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건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알게 된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해 뒀다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 집에 설치된 홈캠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경찰에 "B씨의 사생활이 궁금해 탐정 놀이를 한다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물건을 훔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미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절도 고의가 인정되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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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웹출고시간2023.11.21 10:46:46
최종수정2023.11.21 10:46:46

충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리 90-1 일원에서 등산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올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의 규제를 개선했다.

국유림관리소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해인 소장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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