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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발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기소 촉구

민주당 TF "중처법 위반 협의
충북지사·청주시장 처벌하라"

  • 웹출고시간2024.06.10 18:06:06
  • 최종수정2024.06.10 18:06:06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TF 이연희 국회의원이 1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최고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TF(태스크포스)'는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오송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TF는 "오송참사가 발생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미호강 제방과 궁평2지하차도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뒤 "이 시장은 재난안전본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피해 감소를 위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기소를 통해 오송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만 재발 방지에 필요한 재난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는 "김 지사와 이 시장의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서 6월 중 수사 종결이 전망됐지만 최근 검찰 지휘부가 대거 교체돼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참사 1주기 전에 진실 규명과 최고 책임자 기소를 바랐던 유가족·생존자의 희망이 또다시 무너졌다"고 말했다.

TF는 "빠른 시일 내에 오송 지하차도와 제방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시설 설치와 제방공사 안정성 등을 점검하겠다"며 "조기에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F는 중앙당 차원의 오송참사 TF를 구성해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조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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