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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부실 대응한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 웹출고시간2024.01.24 21:34:51
  • 최종수정2024.01.25 13:27:03

오송 궁평2지하차도 내부.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간부급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22일자 3면>

청주지법은 2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도 자연재난과장 A씨와 도로관리사업소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사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하차도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관리주체이자 재난 대응을 총괄하는 책임기관이 사고 발생 당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국무조정실도 감찰 조사를 통해 사고 당일 미호천 홍수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 기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어 영장 청구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0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앞서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소장의 재판은 지난 17일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재판에서 감리단장은 혐의를 전반적으로 인정한 반면, 현장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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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