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1.8℃
  • 맑음충주 -4.2℃
  • 구름조금서산 -0.5℃
  • 맑음청주 0.3℃
  • 맑음대전 -0.5℃
  • 맑음추풍령 -0.2℃
  • 맑음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2.3℃
  • 구름조금광주 2.8℃
  • 구름조금부산 3.2℃
  • 구름많음고창 1.0℃
  • 맑음홍성(예) -0.8℃
  • 구름많음제주 8.6℃
  • 구름많음고산 8.7℃
  • 구름조금강화 -4.3℃
  • 맑음제천 -2.3℃
  • 맑음보은 -2.4℃
  • 맑음천안 -2.3℃
  • 구름조금보령 0.1℃
  • 맑음부여 -2.2℃
  • 구름조금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1.6℃
  • 구름조금경주시 2.0℃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청주시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오송 참사 관련 청주시 공무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영환 충북지사 등 최고책임자 수사는 아직 진행 중

  • 웹출고시간2024.10.30 17:33:34
  • 최종수정2024.10.30 17:36:20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A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대응하는 등 사고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시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A(56)씨와 자연재해 대비 팀장 B(58)씨, 하천과 팀장 C(57)씨 등 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거나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업무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당시 상황실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대응 태세 또한 확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호우경보가 발효됐을 당시 현장 시설을 살펴보고 공무원을 상시 배치하지 않았으며, 재난 신고를 수신하고 관련 기관에 위험 상황을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C씨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당시 밤샘 근무를 통해 업무에 매진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사고와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시제방 점용허가 관리 감독은 행복청과 금강관리유역청이지 청주시 소관 시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씨 변호인 측도 "임시제방이 터진 곳은 청주시의 유지보수 법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라며 "임시제방 붕괴 신고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과관계도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후에 열린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한편, 검찰은 이번 공판을 끝으로 시 공무원 등 오송 참사와 관련된 42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지난 6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시제방 부실 관리의 책임자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로 일컫는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중대시민재해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 임성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