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로 미뤄진 '오송참사 국정조사'

민주, 다음달 2일 국회본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만 처리 방침
이연희 당선인 오송참사 국감 요청했지만 여러 여건상 불발

［충북일보］ 30명(14명 사망)의 사상자를 낸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여부가 22대 국회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역 당선인들은 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 채택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연희 청주 흥덕선거구 당선인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다음달 2일 열리는 21대 국회에서 채택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했지만 여러 사정이 여의치 않아 22대 국회 처리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선인들은 총선 과정에서 22대 국회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해 강력하게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연희 당시 후보와 박문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참사 기억과 연대를 위한 5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 즉시 충북도당 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오송참사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법 제정,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대책 등 필요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오송참사에서 드러난 재난예방 대책, 재난 발생 시 조치 방안,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실천과 함께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다중이용시설 공사의 경우 도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사제도를 마련해 재난안전시스템 시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기 위해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직권 남용 행위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10월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현재 상임위원회 숙려 기간 180일이 지나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