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야당 송곳 질의에 김영환 지사 '진땀'

야, 김 지사 중대재해처벌법 지우려는 질문 잇따라
여, 예방 시스템에 초점… 제방 공사 행복청 잘못 지적

10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 '오송 참사'관련 증인으로 김영환(왼쪽)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출석한 가운데 이 시장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있다.

ⓒ 최대만 기자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충북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야당의 융단폭격이 매서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국감을 유가족 3명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여야의원들의 송곳질의에 진땀을 흘렸다.

일반증인 출석요청을 받은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최순철 미호천제방공사감리단장은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 불출석한 이들을 종합감사에 재출석 시키겠다고 밝혔다.

10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 '오송참사'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환(왼쪽)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증인 대기석에서 국감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 최대만 기자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오송 참사 최초 발생부터 수습과정에서 김 지사가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사고 당일 김 지사의 동선에 핀을 맞췄다.

임 의원은 200mm이상의 비가 중부지역에서 내린다는 예보가 있은 참사 전날인 14일 밤 11시51분 서울에서 도청 복귀 후 긴급점검회의를 실제로 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언론과 유가족 등에게 당시 5분 동안 긴급점검회의를 하고 귀가했다고 말한바 있다.

경찰출신 답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중대재해법 위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예방활동에 주력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야하기 때문이다.

질문을 받은 김 지사는 다소 당황한 모습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담당직원의 착오로 잘못된 자료제출을 행안위원들에게 제공했다는 말로 피해갔다.

임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오송 참사 진상규명차원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오송참사 조사할 의향을 물었고 이 장관은 검찰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변했다.

야당의원들의 공격은 계속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교통통제 권한이 있는데도 증인(김영환)은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다"며 충북도의 총체적 부실을 질타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충북재난안전시스템 총체적 부실로 본다. 중심에 김 지사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퇴의사까지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방에 집중했다.

김용 의원은 "오송참사 누구 책임인가. 국회는 잘못 없을까. 야당은 인재, 여당은 제방탓이라고 한다. 2020년 수해 때 지금의 야당이 여당때 비슷한 상황에서 제방의 문제를 들었고, 야당은 인재라고 했다"며 "반복되는 참사는 누구책임일까요. 국회에서 제대로 감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임시제방이 원인이었다. 미호천 준설을 60년 동안 안한 원인도 있다"며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관리주최인 행복청이 책임있다. 일선공무원에게 전가하는 행태 문제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