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전직 행복청장 "오송참사, 실질적 책임 없어"

여당도 무책임한 태도 질책

이상래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청주 오송참사의 원인규명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유가족들에게 또 다른 아픔만 남겨주고 말았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했다.

그는 이날 일반증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제방 관리 책임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행복청의 법적 지위를 따질 때 (미호천) 제방과 관련해선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서울에서의 술자리로 참사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의 질의에는 "참사 발생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행복청장이 왜 서울 공무로 출장을 가면 안 되느냐. 시간에 맞춰 제가 어느 장소로 출동해야 하느냐"고 해명했다.

이에 천 의원은 "이렇게 오만하니 책임감을 못 느끼고 저녁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더 질문할 게 없겠다"며 질의를 마쳤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미호천 제방에 대한 설치 관리상 결함이 일차적 오송참사의 원인인데 원인 제공 당사자인 행복청장이 그렇게 말하느냐"고 묻자 이 전 청장은 "저희들은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위임하고 발주한 것이지 감독청은 형식적 책임을 지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총을 난사하는 것 같다. 과녁을 정확히 맞춰 진상을 밝혀야 유가족을 위로하고 제도를 개선할 텐데 행복청을 건설회사 취급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실시공 (책임)을 단정짓는다"며 "행복청에 제방에 관한 책임과 재난 대응책임을 묻는 것은 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임된 것이 억울한가라고 묻자 "억울하다 생각하진 않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나라도 옷을 벗어서 조금 위로가 된다면 저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전 청장의 이러한 답변태도에 여당 의원들마저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는 게 고위공직자의 태도냐. 일반 국민이 볼 때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저런 태도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느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청장은 "정부 고위공직자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유가족이 슬퍼한 데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행복청의 법적 책임은 추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