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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평지하차도 참사, 국감서 증인간 위증 논란으로 번져

13일 국정감사에서 오송참사 통제단 가동시점 두고 공방
野, 통제단 가동시점 충북지사, 소방 허위보고 주장...국정조사 제안

  • 웹출고시간2023.10.15 16:09:18
  • 최종수정2023.10.16 15:37:23
[충북일보]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반증인간 위증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정조사 대상으로 확대됐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남화영 소방청장은 오송참사 당일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시점은 오전 10시4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통제단 가동 시점은 이보다 앞선 새벽 6시30분이라며 소방당국이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7월15일 오전 8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폭우로 잠기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사건이다.

참사 당일 소방당국은 긴급구조통제단(통제단)을 가동했는데, 가동 시점을 두고 국감 증인간 위증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사 당시 소방보고서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30분으로 적혔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는 오전 10시4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행정안전위원회 구감에서 일반증인을 나온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통제단 가동 시점이 새벽 6시30분이라고 적힌 충북도 자료의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남 청장과 김 지사 중 한 명은 위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용 의원은 이날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참사 당일 통제단 가동 시점을 6시30분으로 보고한 직원이 누구냐고 물었고 서 서장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용 의원은 김교흥 행안위원장에게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양단 간사간 협의해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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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