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 부산 개최

박형준 협의회장,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상정 검토
올해 하반기, '2024 시도지사 정책컨퍼런스'개최방안 논의 등

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이 지역 실정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오후 4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제59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다.

부총리급의 (가칭)인구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했던 지난 총회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현재까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등 다수의 관계부처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실정과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 시도지사의 중론이다.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특수성이 관련 정책 수립, 집행 등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논의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등에 시도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기존에 논의돼 온 각종 안건들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중앙투자심사제도 및 타당성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자율성을 침해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LIMAC, LOMAC)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준인건비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올해 하반기 개최예정인 '2024 시도지사 정책 컨퍼런스'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지방 어젠다의 국가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주제별 심도있는 담론의 장이 될 이번 컨퍼런스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주제로 세부주제별 주제발표, 토론, 외부인사 초청세션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형준 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 경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그 체제전환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도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안건 상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