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예비후보, 청주 상당 합리적인 규제 개선 추진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71·국회 부의장) 청주 상당구 예비후보는 3일 "상당구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최근 윤석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농지이용 규제 개선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에 발맞춰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주 상당구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원도심 및 상당산성과 대청댐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은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규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상수도보호구역의 경우 기술과 예산이 부족했던 40년 전에는 규제를 통해 상수원을 보호해야 했지만 이제는 발전된 현재 기술을 기준으로 규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신기술로 환경오염 없이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규제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총선특별취재팀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