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지난달 31일 100여명의 건설근로자들이 공사현장에서 임금체불을 호소하며 해결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4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지청장 엄주천)은 A사 대표 김모(35)씨와 실소유주 유모(41)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사업주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충북도 내에서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2시 청주지법에서 열렸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은 대원칸타빌 오창2지구 공사현장 근로자 639명의 지난 6월과 7월분 임금 16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이들은 대원의 청주와 대전 아파트 골조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건설현장 곤로자들의 17억여원의 임금과 자재비 등 미지급금 수십억원을 남겨둔 채 지난달 21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었다.이들은 이미 대원측으로부터 기성금 40억원을 받아 임금을 비롯해 자재납품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이들은 받은 기성금으로 사채를 갚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임금체불 사태와 관련, 대원측은 체불임금의 일부를 근로자들에게 대여형태로 추석전에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이들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범죄혐의가 심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 사업자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도내 근로자 체불임금은 총 229억원(5천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억원(31.6%)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무기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채용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크게 신규창출형, 전환형, 근로조건 개선형으로 나뉜다.이번에 지원금이 상향되는 제도는 전환형과 근로조건 개선형으로 △전환형의 경우 전환장려금이 기존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수당의 50%에서 월 12만원~20만원의 정액지원으로 △근로조건 개선형의 경우 기존 임금상승분의 50%에서 70%(청년층은 80%)로 각각 변경된다.지원대상은 9월15일 이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다./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2015 충북 중장년 채용박람회'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다.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만 40세 이상) 구직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건설자재 제조업체인 서보산업㈜를 비롯, 63개 업체가 참여해 1대 1 심층면접과 상담을 통해 기술직, 관리직, 생산전문직 등 3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이력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채용지원관, 창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지원관, 귀농· 귀촌체험관, 재능기부관, 건강검진관 등의 체험형 부대행사도 진행된다.충북중기청 관계자는 "채용 박람회를 통해 중소기업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구직자들은 좋은 일자리를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 지게차 사망사고' 산업재해 은폐의혹과 관련해 유족과 지역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27일 청주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기업 E사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업체 측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119를 돌려보냈고 그 이유가 산업재해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특별감독과 내용 공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이 자리에 참석한 A씨의 부친은 "업체에서 119 신고를 취소하고 가까운 병원을 두고 먼 병원으로 가는 등 살 수도 있었던 아들이 숨져 억울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기자회견을 마친 유족 등은 엄주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을 만나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들은 해당 업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청주청원경찰서는 사고 직후 119신고 신고취소 과정에서 윗선 개입 등 고의적 사고 은폐 시도가 있었느냐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5명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여기에는 '119신고 취소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 L(40)씨와 119신고를 취소한 C(34)씨,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 K(36)씨, 안전관리책임자 P(37)씨 등이 포함돼 있다.업체 직원 2명과 외주업체 직원, 소방관계자 등 모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경찰은 119·112 출동기록과 업체 안전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의 부검결과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부검결과와 진행 중인 조사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피고소인 추가 소환 여부 등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와 관련해 지게차 사고 조사와 수시감독, 특별감독 등 모두 3건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특별감독에는 고용노동부 대전청 직원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모두 10명이 투입돼 이 업체의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반전인 자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게차 사고 조사와 수시감독은 마무리 단계"라며 "특별감독은 예정된 28일까지 진행할 방침이지만 조사 내용 등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3년 12월18일 이전에 지급 완료됐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 그에 따른 차액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대상자는 △2013년 12월18일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해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거나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근로자다.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청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43)230-6711~2./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속보= 최근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지게차에 치여 숨진 근로자의 사망책임 소재를 놓고 회사와 유가족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충북일보 단독 보도 이후 일부 방송사 등 언론매체에서 일제히 기사를 받아 보도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시스템) 등 사이버공간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산재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여기에 문제의 업체가 그동안 산업재해를 지속적으로 은폐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경찰, 회사 대표 등 상대 수사청주청원경찰서는 20일 작업 중 동료를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K(3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 회사 대표와 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29일 오후 1시4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화장품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L(35)씨가 K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문제는 다친 L씨를 구호 하는 과정에서 미심쩍은 일들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사고 발생 7분 후 현장에 도착했지만, 회사 측에서 지정병원을 부르겠다며 구조대를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119가 돌아간 뒤 L씨는 지정병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별다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장 바닥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지정병원 구급차 도착도 지체되면서 결국 L씨는 회사 승합차에 실려 공장 인근 종합병원을 두고 2배나 멀리 떨어진 지정병원으로 옮겨졌다.그러나 이 지정병원은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장기 손상을 치료할 수 없었다. L씨는 다시 인근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시간이 지체되면서 L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다.유족들은 "응급 의료진을 통해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겨졌다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했다.◇ 시민사회단체 성명발표충북·청주경실련은 이날 "수사기관은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측의 과실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성명에서 "현재 기업에서 작업 도중 벌어진 산재 사고를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참담한 사례"라며 "과실여부는 물론 업체에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지정병원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긴급 상황에서 119를 돌려보내고 지정병원으로 후송한 것은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하려던 회사 측의 의도"라면서 산재 은폐 의혹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추가 산재은폐 사실 적발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 12일 해당업체에 대한 수시 감독을 벌여 지난해 산업재해를 은폐한 3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이번 감독을 통해 숨진 L씨가 지난해 1월에도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석달동안이나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회사 측이 이를 숨긴 사실도 확인했다.유족들은 당시 회사 측이 치료 기간에도 월급 등을 주는 조건으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게 회유했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또 다른 직원이 작업 중 신체 일부가 컨베이어벨트에 협착되거나 세척실에서 넘어져 다치는 일이 있었지만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산재 은폐 건을 포함해 안전조치, 화학물질 관리 소홀 등 모두 11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3건은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청주지청 관계자는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사업주와 법인을 처벌할 계획"이라며 "지게차 사고도 산재 은폐 의도성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최대만·박태성 기자
[충북일보=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 파견근로자,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 간 지원한다.지원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한다. 문의 043)230-6721./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과 손을 잡았다.도는 13일 청주·충주고용노동지청, 도내 12개 중소기업·기관과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저출산 현상을 민·관이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약식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엄주천 청주고용노동지청장, 최정회 충주고용노동지청장, ㈜지디 등 12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은 유연근무, 정시 출퇴근, 자동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등 5개 지표 중 1개 이상을 이행키로 했다. 청주·충주고용노동지청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는 행·재정 지원에 나선다.도는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등 8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행사항 실천 우수기업을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인류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저출산 문제, 즉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문화 정착"이라며 "여성친화도 건설은 물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아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 중 근로자를 50명 미만 고용하는 사업장(건설 현장은 50억 미만)의 사업주가 신고 누락된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8만원, 3차 위반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25일부터 '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및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건전한 회식을 독려하는 등 내수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5일 청남대관리사업소와, 26일 ㈜영광식품 청주本家와 각각 업무협약을 한다.청남대관리사업소는 캠페인 참여기업 직원들에게 입장료 1천원 할인, 단체 버스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청주本家도 개인 1천원, 단체 30명 이상 시 전체 금액의 5%를 각각 할인해준다./ 임장규기자
[충북일보=청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발굴하기 위해 1층 로비에 '규제개선 건의함'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청주지청은 상반기(6~7월), 하반기(10~11월) 1회씩 건의함의 내용을 취합, 민원인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정비할 계획이다.엄주천 지청장은 "고용노동 분야의 각종 법령, 허가·인가·승인,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고용의무·보고의무 등 감독 및 행정처분에 대한 현장감 있는 규제개선 발굴이 필요하다"며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는 10일 도내 8개 기관과 일학습병행제 참여 약정체결을 했다.참여 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신화전자, ㈜영창, ㈜동화, ㈜티케이아이디, ㈜지코, ㈜스마일테크, 설우기계(주)다.이들 기관과 기업은 6월 한 달간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임장규기자
[충북일보]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 교육센터·충북지사는 26일 오후 1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고위험 밀폐공간을 보유한 도내 중·소규모 사업장 및 전문 수행업체 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했다.
[충북일보]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지껏 이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나마 찾아보자면 '꿀잼청주'를 예로 들 수 있지만 이 역시 여러 위락시설 조성사업들을 한 데 모아 이름을 붙인 것일 뿐 이 시장이 민선 8기 들어 처음 주장해 추진했다고 할 만한 굵직한 사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표적으로 한범덕 전 시장의 '트램' 사업이나 이시종 전 충북지사의 '무예마스터십', 김영환 현 충북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등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이들 사업의 성공 유무나 예산의 효율성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꿀잼청주'를 제외하면 이 시장을 대변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셈이다. 실제로 민선 8기 청주시가 3대 핵심현안으로 꼽은 △우암산둘레길 △청주시 신청사건립 △원도심 활성화 등의 경우 이 시장 취임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고, 이 시장은 이 이슈들의 결론을 냈다는 좋은 평가를 받긴 하지만 이 시장을 대변할 사업으로는 손색이 있어보인다. 우암산둘레길의 경우 양방향, 단방향 통행과 둘레길 개발 등을 놓고 그동안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극렬히 찬반논쟁을 벌여오다 민선 8기 들어 조성됐고,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청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10일 강도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로 장갑을 착용하고 옷을 여러 차례 갈아입는 등 범행을 철저히 숨기려고 한 점과 피해자가 상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징역 8년 선고를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강도질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과는 달리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했던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강도질하려는 것이었다면 금품이 들어있는 피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30일 동남아 한류 열풍의 중심지인 베트남에 '충북 농식품 안테나숍'(탐색 매장)을 개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베트남 안테나숍은 지난해에 이어 하노이 케이(K)-마켓 사파이어점에 개장해 9월 30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한다. 개장일인 30일에는 충북 농식품 시식과 홍보·판촉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는 도내 시·군 유망 추천 품목인 과일즙, 떡볶이 밀키트, 조미김 등을 포함해 가공식품 17개사 59개 품목 입점이 확정됐다. 도는 앞으로 정기적인 시식·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펴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발굴한다. 김치(못난이 김치 포함)와 포도, 사과, 배 등 신선 농산물도 추가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7월에는 미국 하와이 팔라마 슈퍼마켓 체인에도 안테나숍을 개장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수출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면서 신선 과일과 가공식품 24개사 115개 품목을 전시 판했다. 도 관계자는 "하노이 코트라 등 현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안테나숍이 현지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수출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