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을 6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4월과 5월 건설업체 대표 A씨와 건설 자재상 B씨로부터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등 1천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권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무원 신분으로 행사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비를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권 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권 의원을 소환했다"며 "다시 부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했음을 내비쳤다. 앞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6∼7월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단양 선거구에 출마했던 예비후보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구속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4.13 총선을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언론사 등에 돈을 건넨 혐의로 제천·단양 선거구 예비후보자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자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지역 잡지사 등 언론사 6곳에 자신에게 유리한 인터뷰 기사를 대가로 995만원을 건넸고 문제의 잡지를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또 예비후보자로부터 돈을 받은 한 언론사의 대표 1명도 함께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총선을 두 달 앞둔 2월 15일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지청장 민기호)과 법사랑위원제천단양지역연합회가 지난 3일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상철)에 방문해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매년 복지관을 방문해 이용자들에게 사랑의 나눔 무료급식후원과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도 설 명절을 맞아 복지관을 방문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제천] 법무부 법사랑위원 제천단양지역연합회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후원으로 지난 18일 제천시 명성유유웨딩컨벤션에서 '2015년 범죄예방한마음대회'를 가졌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의 왜곡된 법 경시 풍조를 바로잡아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랑 위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불우청소년과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날 주요 행사로는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 등에 유공이 있는 법사랑 위원과 모범공무원들에 대한 제천지청장 표창과 법사랑위원 제천단양지역연합회장의 장학금과 학교발전기금 전달식 등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한마음운동 전개, 범죄예방자원봉사자의 일체감, 사명감 조성, 범죄예방 역량 강화,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 참여 유도 등 범죄추방에 대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강조했다. 법무부법사랑위원 제천단양지역연합회에서는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의 후원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등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지난 7일 확정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에 대해 상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차례 대법원의 법리 판단으로 모든 혐의가 유죄로 결정 난 만큼 실익이 없다고 판단, 상고 포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이런 상고 이유에 맞지 않는다. 검찰은 별도의 상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김 교육감의 형은 상고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이후 자연스럽게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단양군·제천시의 관공서 사무실 24곳을 방문하고 선거구민 37만8천여명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호별방문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지난달 사건을 대전고법을 돌려보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지난 2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비록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행위가 아닌 만큼 다시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김 교육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양말 기부행위와 편지 발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 최대만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30일 자신의 도박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 사실을 부인하라며 위증까지 교사한 단양경찰서 A(48) 경위를 보복범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위증)로 L(51)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L씨를 찾아가 폭행한 A 경위의 아들(18)을 보복 상해 혐의로 입건, 청주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8월22일 단양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들과 도박을 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아왔다.A 경위 등은 보복 폭행과 위증 또는 위증 교사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지청장 김관정)이 후원하고 법무부범죄예방위원제천단양지역협의회(협회장 장창식) 주관으로 지난 16일 오전 9시30분 제천시 신월동 소재 제천세명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천시, 단양군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대상으로 약 1천900여명에게 법질서 바로세우기 법교육 및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강의가 열렸다.이날 강사로는 김관정 지청장, 탐험가 최종열, 1박2일 나영석 PD가 나서 제천시·단양군 관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법질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돼 비행·탈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범죄예방의 인식을 학산시키는데 일조했다. 이날 법교육을 마치고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제천단양지역협의회 장창식 회장 등 범죄예방위원 10여명은 청소년들에게 기념품과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대화를 통한 정겨운 한때를 보냈다.이날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앞으로도 제천 및 단양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폭력이 점차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보다 실질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전개해 청소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추진됐다.이후로도 법무부 범죄예방 제천단양지역협의회에서는 청주지방검찰청제천제청의 후원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에게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와 같은 행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천 / 이형수기자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지청장 김관정)은 법무부범죄예방위원제천단양지역협의회(협회장 장창식) 주관으로 24일 오전 11시 제천시 의림동 소재 명성유유예식장에서 '2012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청소년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의 왜곡된 법 경시 풍조를 바로잡아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위원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불우청소년과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이들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표로 이뤄졌다.범죄예방유공 범죄예방위원, 유공공무원, 모범교사에게는 지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청풍명월장학회 장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2012년도 준법우수학교로 선정된 제천산업고등학교, 단양고등학교에는 현판 및 학교발전 기금을 전달했다.이날 행사는 범죄예방 제천단양지역 협의회장의 대회사 및 지청장의 격려사, 제천시장, 단양군수 기관장의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단위 한마음운동 전개, 범죄예방자원봉사자의 일체감, 사명감 조성 및 사기진작으로 범죄예방 역량 강화,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 참여 유도로 범죄추방 사회분위기 확산을 강조했다. 향후 법무부범죄예방위원 제천단양지역협의회는 청주지검제천지청의 후원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천 / 이형수기자
김관정 청주지검 제천지청장이 뉴-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참여단체원을 상대로 '법질서 바로세우기' 특강을 통해 시민의 품격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28일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뉴-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참여단체인 제천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원봉사자, 적십자봉사자 등 10개 단체 250여명을 상대로 '법질서 바로세우기'란 주제로 특강이 열린다. 특히, 김 지청장은 변화·도전·창조의 뉴-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제천에서 뉴-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원이 법과 질서를 지키는 선두에서 제천지역의 화합과 희망의 전도사로써 희생과 봉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제천/이형수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표(66) 전 단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김동성 단양군수 선거법 위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51ㆍ구속)씨 등 3명에게 거짓 법정 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김 군수는 2010년 6.2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 전 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이 재판에서 A씨 등은 "김 군수가 거리유세에서 돈 봉투 사건은 '상대후보의 자작극'이라고 발언했다"고 증언했으나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이 끝난 뒤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됐다.A씨 등을 통해 이 전 군수의 위증교사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지난달 말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으나 법원은 "진술이 확보돼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 때는 물론 법정에서도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이 선고된 공범의 선례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말했다.이 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6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에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19만2천 명까지 늘었다. 비대면 확산에 따른 무인가게 증가,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 확산 영향도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인건비라도 줄여보자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통계로 읽힌다. 충청지방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을 보면 4월 충북 취업자는 96만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천 명(2.0%) 증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만3천 명으로 1만8천 명(4.5%), 남성은 55만5천 명으로 1천 명(0.2%) 증가했다. 고용률은 67.2%로 1년 전보다 1.0%p 상승했다. 여성 고용률은 58.2%로 2.4%p 상승했으나 남성은 75.9%로 0.5%p 하락했다. 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2.6%로 0.4%p 상승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9만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 명(2.2%)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는 15만 명으로 2만 3천명(18.2%)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3만6천 명으로 6천 명(-14.4%), 상용근로자는 50만8천 명으로 2천 명(-0.4%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밀집된 세종시 금남면 용포로 일부 구간이 아름다운 간판 거리로 본격 정비된다. 세종시는 '꿈꾸는 정원마을 금남, 간판개선'을 위해 지난 17일 금남면 용포로105 중심가 400m구간을 '광고물 등 정비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뒤 간판표시 방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남면 용포로 회전교차로~금남면사무소 구간 도로변·상가 소상공인 업소 79곳과 건물 29동의 불법·낡은 광고물은 거리특색을 살리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된다. 지정된 시범구역에서 고시 기준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경우 예산범위에서 세종시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시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광고물 수량은 1개 업소·1개 간판 원칙이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과 도로가 건물 앞면과 뒷면에 접한 업소의 경우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의료시설·약국, 이·미용업소는 픽토그램형 돌출간판 1개를 1면의 면적 0.36㎡ 이하·두께 20㎝ 이하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도 해당 건물명을 표시하는 간판을 추가 표시·설치 가능하다. 광고물의 형태·재질·색상은
[충북일보]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단양군 철쭉제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단양군에 위치한 죽령옛고개 명품마을과 함께하는 특산물 장터를 죽령고개 일원에서 개최한다. 2012년 명품마을로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 죽령옛고개 명품마을은 해발 700m에 위치한 10가구 남짓 작고 아담한 마을로, 죽령옛길, 죽령습지, 생태공원 등 볼거리와 자원이 풍부하며 이러한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벌꿀, 소백산 산나물 등 지역 특산물을 생산·가공·판매하고 있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야생화 벌꿀은 국립공원공단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마을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지난 4월에는 '고향사랑기부제(ilovegohyang.go.kr)'의 단양군 답례품으로 선정돼 지역사회 발전과 마을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 명품 마을에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이에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와 죽령 옛고개 명품 마을은 철쭉이 만개하는 축제 기간 특산물 장터를 개최하고 구매 품목별 추가 증정 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탐방객들에게 마을 특산물을 선보인다.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