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 명암타워 수탁자 등이 2년 만에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19일 명암타워(명암관망탑) 수탁자인 정모씨와 ㈜엠에이가 지난 18일 공동으로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마권 장외발매소를 유치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치단체장의 동의서도 함께 내야 한다. 시는 정씨 등으로부터 자치단체장인 시장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면서 동의 여부 검토에 들어가는 등 고민에 빠졌다. 이를 위해 시는 명암타워 인근 금천동·용암동 주민과 학교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마사회의 마권 장외발매소 모집 공고 신청마감일은 오는 24일인 만큼 여론 수렴을 위한 시일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05년부터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반대로 세 차례 무산된 적이 있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 7월 명암타워를 대상으로 추진됐을 때도 주민 반대와 건물 소유주인 시가 동의해주지 않아 한국마사회에 신청서조차 하지 못했다. 명암타워는 정씨가 건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3년 건설됐다. 정씨 등은 마권 장외발매소 유치 이유로 지방세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관광 인프라 조성,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조광수 시 농업정책국장은 "장외발매소 유치 신청서가 들어와 동의 여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신청서가 지난 18일 제출돼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시일이 빠듯하지만 최대한 주민들과 학교 관계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권 장외발매소란 과천이나 제주 경마장의 경주마들의 경주를 화상으로 관람하며 배팅해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사행성·중독성이 강해 전국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도권 대도시지역 중심의 소형 장외발매소 1곳과 지역제한이 없는 일반 장외발매 2곳에 대한 대상물건 모집을 공고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뒤 최종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명암타워의 현 운영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와 사용·수익권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왔다. 법원이 1심과 달리 항고심은 건물 사용·수익권은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1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4민사부는 명암타워 건물 사용·수익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 시가 제기한 항고를 지난 7일 인용했다.재판부는 "채무자(명암타워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명암타워 사용·수익 허가는 특정인에게 행정재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는 압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물 사용권 매각 절차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현 명암타워 운영자인 A씨의 지위도 계속 유지된다. A씨는 지난 2003년 상당구 용담동 명암유원지 인근 시유지에 회의장, 스카이라운지, 음식점 등을 갖춘 지하 2층, 지상 13층짜리 명암타워(명암관망탑)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하면서 2023년 6월12일까지 운영권을 보장받은 민간사업자다. 그런데 B사가 A씨 등을 상대로 선불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급 명령을 이끈 뒤 A씨를 채무자로, 청주시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법원에 제기한 '건물(명암타워) 사용 청구권의 압류 명령'이 지난해 10월 인용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압류 대상인 지하 1층(2천885㎡) 사용권에 대한 특별현금화 명령이 나왔다. B사가 채권 행사를 위해 압류된 건물 사용권을 제3자에게 팔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시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즉 사용·수익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사 법률 조언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지난 1월 항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4일 모 저축은행도 법원으로부터 명암타워 내 22개 상가와 부대시설 사용권 압류 명령을 얻어내 명암타워 사용권 분쟁이 이슈로 떠올랐다. 시는 저축은행이 B사처럼 특별현금화 명령을 이끌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 항고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심 결정이 취소되고 B사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도 기각됐다"며 "만약 항고가 기각돼 매각 절차가 이뤄졌다면 낙찰자와 건물 사용 협약을 체결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