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직원에 판결문 등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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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0일 오전 9시 48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와 SUV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SUV는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했고 1 t 트럭 앞에 서 있는 인부 A(60대)씨와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후 SUV 차량은 인도를 넘어 인근 한 빌라 건물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충북지역은 아침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충북은 가끔 구름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4도 등 9~1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5도·청주 24도 등 23~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진천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인근 건물로 돌진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상가 1층 무인 매장으로 돌진해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매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준강도·절도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청원구 일대를 돌며 차량 20여 대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일 우암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절도하다 차주 B(50대)씨에게 발각되자 그를 밀치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 지난 17일 우암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그는 차 문을 잠그지 않으면 백미러가 접히지 않는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훔친 돈은 생활비 등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에는 금품 등을 보관하지 말아달라"며 "자동차에서 내릴 때는 문을 꼭 잠가 달라"고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성인 PC방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가게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0대 A군 등 6명을 특수절도·공갈 혐의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성인 PC방에 들어가 자신들을 성인으로 속인 후 게임을 하다 업주에게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았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에게 현금 3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주가 가게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퇴근하자 지인 4명을 더 불러 내부에 있는 7천만 원 상당의 명품 등을 훔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을 하루 만에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소년원 등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9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 내외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4도·청주 17도 등 18~2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2도 등 22~2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부부싸움을 하다 아들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를 쫓아간 것도 모자라 현관에 불까지 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주건조물방화·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4일 난 12시 10분께 진천군 덕산읍 한 22층짜리 아파트 16층에 사는 아들의 집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 B씨를 찾아갔다가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라이터로 현관 앞 택배 봉투에 불을 붙였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관 외벽 일부가 불에 타고 아파트 주민 1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무고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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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에 판결문 등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웹출고시간2024.04.30 15:18:34
최종수정2024.04.30 15:18:34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30일 집무실에서 5월 1일 개통에 앞서 법률 정보 검색서비스를 점검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5월 1일부터 전체 교직원에게 법률 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경우 담당 교직원이 쉽게 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 담당자는 충북교육청 업무포털 화면 하단의 '법률서비스 LBOX 검색' 메뉴를 이용하거나, K-에듀파인의 퀵링크 '법률서비스 판결문 검색'을 선택해 판결문, 법령, 주석서, 심결례 유권해석, 뉴스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간단한 회원 가입으로 사건유형별·법원별·기간별·재판유형별 검색을 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메모도 가능하고, 판례를 보관하거나 내려받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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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오랜 기간 정부 규제에 묶여 있던 충북 대청호 주변의 주민 숙원 해소와 관광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0일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천㎡ 규모의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옥천군 6개 읍·면 7만1천㎡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천㎡이다. 수변구역은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 등 4대강 수계의 하천 양쪽 0.5∼1㎞를 지정해 특별 관리하는 곳이다.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대청호 주변은 2002년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데다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됐다. 충북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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