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1회 추경안 의결 두고 내부 갈등 고조

양 상임위 부결 예산 예결위에서 대거 부활 논란
상임위 잘못된 삭감 VS 예결위의 기본 무시한 독단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 제천시의회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제천시가 의결을 요구한 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보다 827억 원이 증액해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결위는 앞서 열린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주요 예산을 부활시켰고, 이와 관련해 상임위의 잘못된 삭감이냐, 예결위의 독단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결위는 앞서 양 상임위가 삭감함 23억5천814만 원(44건)보다 60% 정도 줄은 32건에 삭감액은 8억7천883만 원으로 심의했다.

상임위의 결정과 다르게 되살아난 예산으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비(추가분) 1억8천480만 원 △영화제 20주년 기념 특별공연 4억 원 △JIMFF 엽연초살롱 운영 3천만 원 △아열대스마트온실 히트펌프설치비 5억8천만 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2억5천만원(5천만 원 삭감) 등이다.

또 설계 단계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삭감했던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시설비 등 8건도 전액 반영했다.

이처럼 시의회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 의견이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채 결정을 뒤엎으며 예산심의의 기본조차 무시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시의원은 "예결위가 김창규 시장의 중점 추진 현안이라는 이유로 일부 예산을 되살렸다"며 "하지만 부활 예산 중에는 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과 시 행정 절차의 미숙이 원인인 사업도 포함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당연히 심의 통과가 이뤄져야 할 예산조차도 상임위의 여야 인원 구성에 따라 부결돼 예결위를 통해 되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치국 예결위원장은 "예비 심사를 담당했던 양쪽 상임위가 정당별로 인원수 쏠림 현상이 있었다"며 "각 실·과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후 의원들이 각자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제천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