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시정연설 '물가 안정·건전재정' 방점

불요불급 23조원 구조조정…미래성장 동력 확보 투입
교육·연금·노동 3대개혁 관련 국회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물가 안정과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예산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4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184만4천 원으로 인상,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수당 25%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 기능을 강화하고,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예산을 중점 배정하겠다"며 설명한 뒤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인상, '녹물 관사 제로화'와 병 봉급을 내년부터 35만 원을 인상하는 내용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해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