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지법,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9시간여만

한 차례 법원 검토 거쳐 신속
정, 가결 이후 자진출석 의사
檢, 시간 조율해 기다릴 듯

  • 웹출고시간2020.10.30 11:18:19
  • 최종수정2020.10.30 11:18:19
[충북일보] 청주지법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0시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가 29일 오후 3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지 9시간여 만이다.

청주지법은 가결 4시간여 뒤인 오후 7시30분께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해 발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에 대한 신속한 체포영장 발부는 매우 유력했다. 이미 한 차례 법원 검토를 거쳤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볼 때 피의자(정정순 의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검찰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며 "검찰과 협의해 (출석) 시간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정 의원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영장집행 시기를 조금이나마 늦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회기 중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검찰 수사에 불만을 내비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체포동의안이 찬성 167명·반대 12명 등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구 3만여명의 자원봉사자 명단 불법 취득 및 선거 이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검찰이 지난 15일 분리 기소한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월 18일 열린다.

현재 해당 사건에 연루된 청주시의원·선거캠프 관계자 등은 7명으로, 재판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모든 사건은 재판의 신속성·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추후 검찰이 정 의원을 추가 기소한 뒤 모두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방사광가속기 건립비 확보 등 현안 해결 주력"

[충북일보] 박문희(사진) 충북도의회 의장은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 충북이 당면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집행부와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취임 100일을 맞은 박 의장은 "의장에 취임한 이후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최우선 신조로 삼고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아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의장은 11대 후반기 의회가 중점을 두고 할 과제로 △도정 현안사업 적극 지원 △피부 체감형 정책 추진 △조속한 (가칭)환경위원회 신설을 꼽았다. 박 의장은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KTX 오송역·청주공항 활성화 사업,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국비확보 등 국가 정책에 반영할 사업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도와 공조하겠다"고 피력했다. 박 의장은 청주공항 활성화와 관련, 거점항공사인 에어로케이의 항공운항증명(AOC)의 발급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청주공항이 중부권 대표 공항 시대를 열도록 도와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