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2024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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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4일 충북지역은 이른 아침부터 낮 사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20㎜ 안팎이다. 일부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싸락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과수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2도 등 9~1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8도 등 16~1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0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식당에서 종업원 B(40대)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식당을 그만둬라"고 이야기했고, 이에 B씨가 말대꾸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말다툼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3일 충북지역은 늦은 밤부터 비가 오겠다. 아침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비슷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0도·청주 11도 등 8~11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3도 등 20~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음성에서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내 협박, 폭행하고 금품까지 빼앗은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공동공갈·공동감금,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자국민보호연대 소속 A(37)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1)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음성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2명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임의로 만든 사설탐정 신분증과 무전기, 가스총, 전자충격기, 삼단봉 등 장비를 소지하고 차량 4대를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을 찾아다녔다. 이후 외국인을 발견하면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불법체류자를 선별했다. A씨 등은 선별 과정에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면 가스총과 삼단봉으로 위협하며 불법 체포한 뒤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200만 원을 요구했다. 현금이 없으면 지인이 돈을 마련해 올 때까지 차량에 감금하고 금목걸이나 금팔찌
［충북일보］ 22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가끔 구름 많겠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3도·청주 14도 등 11~1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17~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마약을 투약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2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께 마약을 투약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진천군 진천읍 한 3층짜리 1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112에 신고한 뒤 가구로 현관문을 막고 출동한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기도했다. A씨가 낸 불은 방 안 일부를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했을 뿐 아니라 흉기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충북일보］ 청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여성 B씨 등 3명을 고용해 1인당 15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자 불법 체류하며 도피 생활을 해 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취업할 수 없는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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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4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실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4.24 14:24:42
최종수정2024.04.24 14:24:42

제천시 청사 전경.

ⓒ 제천시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4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오는 5월 부터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3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30개 법인이다.

시는 조사대상 법인이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과소신고 또는 신고 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지방세 적정 납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직접세무조사 대신 법인이 제출한 서류 위주로 서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법인이 세무조사 받는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외에도 지방세 탈루 의심 사례에 기획 세무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며 "지방세는 제천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성실한 지방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부탁드리며 세무조사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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