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쓰나미 감당안돼' 청주시 분동 필요성 제기

용암1·2동, 강서2동 등 행정구역 나눠야
일부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과부화
청주시, "7만 이상 법적기준 충족 못해"

김완식 청주시의원이 19일 시의회 8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청주시 일부 동(洞) 지역의 분동(分洞)이 필요하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의회에서도 분동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다. <2023년 5월 2일자 4면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762869>

김완식 의원은 19일 시의회 8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용암동과 오창읍 등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다른 읍면동에 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신속한 민원 처리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대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용암2동, 용암1동, 강서2동, 오송읍 순"이라며 "특히 용암동은 50% 가까이 인구가 증가했는데도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응대 공무원 구성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암동은 동남택지지구 개발로 2028년까지 7천여 세대의 추가 입주가 예정돼 있다"며 "용암동과 오창읍, 오송읍 등 향후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의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1개 읍면동을 2개로 나누는 분동의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적인 인구 폭발지역으로 분류되는 용암동은 인근에 동남지구가 조성돼 이 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고 행정수요를 감당못한 용암1동,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용암동 동남지구에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3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다.

현재 용암1동과 용암2동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법정동은 용암동과 용정동, 방서동, 운동동, 월오동, 지북동, 평촌동 등 7곳이다.

이곳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만여명(용암1동 5만7천900여명, 용암2동 4만1천300여명)에 달한다.

상당구 전체 인구 19만8천800여명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용암동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상당구에는 13곳의 행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중 2곳에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행정복지센터 업무 현장에서는 쏟아지는 민원으로 담당직원들이 업무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인구의 행정수요를 처리해주는 공무원은 단 5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순계산으로 공무원 1명당 이 지역 인구 2천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는 꼴이다.

단양군의 전체인구 2만 7천여명의 행정수요를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소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업무 과부하현상은 극명히 드러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동이 아닌 '대동' 승격을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21년 대읍으로 승격한 오창읍의 사례처럼 동의 기능을 더욱 확충할 수 있는 대동 승격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동으로 승격되면 해당 행정복지센터에는 직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분동이나 대동승격에 대해 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대동 승격이나 분동의 경우 인구 7만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당장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용암동 일원에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지만 관련 법상 당장은 대동 승격이나 분동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인구 증감 추이를 지켜보며 인구가 더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대책마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5분자유발언에는 이완복 의원이 청주시 노후 정주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허철 의원은 고품질 관급자재 사용을 촉구했다.

정연숙 의원은 시의 쓰레기 배출정책에 대한 재정립을 주문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