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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꼬박 일해도 순수익 10만원

'경제 실핏줄' 자영업자 줄폐업 우려 고조

충북 지난해 말 기준 21만2천 명…1년새 3.6% 감소
10명 중 8명 이상 '나홀로 장사'
정부, 이자 부담 경감 등 대책 마련
고물가에 실질임금 줄어 내수회복 글쎄

  • 웹출고시간2024.02.12 18:52:42
  • 최종수정2024.02.12 18:52:41
[충북일보] 충북 충주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A씨가 지난달 인건비, 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요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져가는 돈은 월 10만 원에 불과했다.

A씨는 "한 집 건너 한 집꼴로 커피숍 창업이 늘고 있고 저가 프랜차이즈마저 골목골목 생겨나며 언제까지 가게 문을 열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한숨을 푹 쉬었다.

물가 상승과 이자 폭탄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충북 자영업자는 21만2천 명으로 1년 전(22만명) 3.6% 감소했다.

충북 자영업자는 지난 2018년 20만2천 명을 기록했다가 2019년 19만 명 2020년 18만5천 명까지 떨어졌다. 2021년 20만7천 명, 2022년 22만 명까지 올라섰으나 지난해 감소 전환됐다.

충북 자영업자의 폐업은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 심화되던 지난해 3·4분기 들어 본격화됐다.

지난해 7~8월 22만3천 명 수준까지 늘어났던 자영업자는 9월 22만 명, 10월 21만9천 명, 11월 21만5천 명, 12월 21만2천 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경영난이 심해지다 보니 나홀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늘었고 고용원, 즉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8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84.9%에 달했다. 1년 전(17만8천 명)보다는 0.6%(1천 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2천 명으로 1년 전(4만1천 명)에 비해 22.0% 줄었다.

'경제의 실핏줄'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정부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으로 전기요금, 이자비용 지원, 전통시장 활력 회복,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골자로 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연매출 3천만 원 이하 )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확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전통시장 역량 강화·활력 제고 △지역 상권 육성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절차 간소화 △노란우산공제 개편 △간이회생절차 간소화 등이다.

이번 조치로 중·저신용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환 대출(7% 이상→4.5%)·이자 환급(최대 300만 원) 지원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천만 원에서 1억400만 원까지 상향돼 14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는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러나 장기화된 물가 상승과 내수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임금근로자 또한 실제 받는 명목임금이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에 크게 못 미치며 씀씀이를 줄이고 있어 내수 회복이 당장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명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2만3천 원, 실질임금은 351만9천 원으로 40만4천 원이나 차이가 났다.

청주 소재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B씨는 설 연휴 나흘 중 단 하루만 휴업을 하고 영업을 했다.

B씨는 "손님이 적은 날은 가게 문을 닫는 게 더 이득일 수 있겠지만 자꾸 닫으면 그나마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길까 걱정돼 설 연휴에도 문을 열었다"며 "가게를 내놨지만 경기도 어려운 탓인지 몇 달째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토로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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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