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조직 개편으로 안전 역량 강화

［충북일보］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재난위험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9~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85명(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에 달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경우 충북도와 청주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났다. 안전관리 소홀의 대표적 사례다. 재난대응의 혁신적인 대응체계와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인식 제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때마침 청주시가 나섰다. 안전담당과의 조직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안전정책과 1개 부서에서 분과를 추진해 안전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의 안전정책과는 효율적인 재해대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비롯해 기존의 안전예방을 맡기로 했다. 신설될 재난대응과는 각종 재난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경찰, 소방, 군부대 및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과 실시간으로 재난상황을 공유할 통신망도 구축키로 했다. 24시간 협력체계로 효율적인 상황공유와 공동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정비한 상황실 근무 매뉴얼을 토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매뉴얼에 따라 청주시는 업무시간에는 안전정책과에서 공동으로 재난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야간·공휴일에는 당직지원 근무자들과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추후 신청사가 건립되면 CCTV 통합관제센터, 재난상황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직개편한 부서와 한 공간에 통합배치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주시만 잘 한다고 재난 예방이 되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제도 상에서 중앙 또는 지자체로 구분해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역할에도 광역-기초가 혼재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부분 기초 지자체가 현장조치를 실행하고 광역 지자체가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자체에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그런데 투입 자원은 광역지자체에 더 풍부하다. 때문에 협업관계가 필수적이다. 상호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 가능성과 규모가 커지는 이유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대표적이다. 태풍 등 어느정도 예상 가능한 재난의 경우 대비가 가능하다. 광역 차원에서 총괄하면서 기초로부터 상황을 공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단시간 내 대형사고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야 한다. 비상관리 협력관계가 필수다. 역할분담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청주시의 이번 안전관련 조직개편은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유관기관들과 24시간 협력체계로 효율적인 상황공유와 공동재난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조치가 눈에 띈다.

재난 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재난의 유형도 복잡해지고 있다. 재난이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지도 오래다.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대응 최전선이다. 재난 예방을 위해 지역·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는 필수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현장 재난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내실 있는 재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읍면동 안전관리기능 확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상황실 상시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방안 등의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재난 관련 유관기관 공동 수시 교육 역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