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역대 최대… 산업현장 "아직 부족"

중기중앙회, 1천200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답기업 29.7% "인력 부족"… 기업당 평균 4.9명 추가 필요
고용 이유에 "내국인 구인 애로" 1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에 관한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정부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했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1천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개별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 조치에도 응답기업의 29.7%가 인력이 부족했으며 평균 4.9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올해 계획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16만5천 명으로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약 3만5천 명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양적인 확대는 물론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53.5%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고용허가제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는 '불성실 외국인력 제재 장치 마련(35.5%)',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적용 체계 마련(19.3%)',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4.9%)'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구인 애로(91.3%)'였으며 규모별로는 51명 이상 기업에서 '내국인 구인 애로'가 93.8%로 타 기업 대비 높게 나타났다. 31~50명 기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8.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49.7%)'이었고 다음은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2.9%)', '인건비 부담(10.9%)', '문화적 차이(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월평균 총인건비는 평균 264만7천 원이었다.

동일 조건(업무· 연차) 내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숙식비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수준은 평균 94.8%였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출신 국가(49.6%)', '한국어 능력(17.8%)', '신장·체중 등 육체적 조건(12.4%)' 순으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 및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업체에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태업, 무단결근 등 악의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강제출국 조치 등의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