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3일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이광희, 박종규김영주 의원과 도내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대표,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도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광희 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자는 송상호 충북사람연대 대표, 최난나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안종태 충북도곰두리체육관장, 전찬근 충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이순희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현지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신용호 충주시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한터 원장, 고명수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장 등 8명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도내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권 교육 실시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의 자문·심의를 위한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 토론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의 당위적 문구로 수정할 것과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 내용을 포함 시킬 것, 도내 공무원들의 장애인식 확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 의무교육을 연1회 4시간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장애인인권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 당사자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할 것, 장애 유형별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의회 정책복지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 초안을 작성, 3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추가 청취한 뒤 최종안을 4월 임시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이종욱(비례·사진) 의원이 미국 국무부의 '세계 차세대지도자 초청프로그램(IVLP: International Visitors Leadership Program)'에 공식 초청됐다. IVLP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 7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미래지도자를 선정·초청해 양국 간 정치제도와 경제·문화 등의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는 김대중(1965년)·김영삼(1964년)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승수·남덕우 등 전직 총리가 초청됐으며, 해외에서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 호주 첫 여성총리인 줄리아 길라드 등이 초청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인터뷰와 내부심사, 투표를 통해 추천된 후 6개월 간의 미국 국무부 심사를 걸쳐 최종 선정됐다. 이 의원은 오는 4일 출국해 약 3주 간 '반부패법 구현 및 적용'을 주제로 한 연수를 받게 된다. 미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시민사회와 미디어, 특별검사 등의 활동이 정부의 투명성 증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고, 이를 한국 민주주의에 적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3일 오후 2시 도의회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광희 위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토론에는 송상호 충북사람연대 대표, 최난나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 안종태 충북도 곰두리체육관장, 전찬근 충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이순희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심현지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신용호 충주시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한터 원장, 고명수 충북도 노인장애인과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들은 충북 장애인 인권실태와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도의회 정책복지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조례 초안을 작성, 3월 중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임시회 때 최종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청주지역 평준화고 학교 배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강제배정이 2배 이상 폭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헌경(청주7) 충북도의원은 25일 열린 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 평준화고 배정방법을 즉각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도교육청은 청주시 일반고 합격자를 배정하면서 1, 2지망 배정 비율이 2016학년도 73.9%에서 2017학년도 87.5%로 13.6% 증가했다는 평가를 내놨다"며 "2016년도까지는 기본적으로 1, 2지망 배정비율이 80%를 넘을 수 없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2017년도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청주시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따졌다. 임 의원은 "6지망 이후 강제배정 학생수가 2016년도 2.41%에서 2017년도 4.88%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총 274명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강제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도 입학전형의 목적 중, 비 선호학교 해소보다 통학거리 요소를 최우선시하고 있다"며 "이번 배정방식은 거리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상위 1군(10%)학생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하위 4군(10%)학생은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학교선택권의 차별을 받았다"며 "고교 배정방식 변경 이후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도 2016년도 34명에서 20명이 증가한 54명(0.96%)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제도변화의 충격이 큰 성적 4군(10%-40%-40%-10%)배정방식을 성적 3군(30%-40%-30% 또는 20%-60%-20%)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다가 좌초된 항공정비(MRO) 단지 조성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가동된 충청북도의회 항공정비산업점검특별위원회(이하 MRO특위)가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MRO특위는 24일 7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MRO특위 보고서에서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제약 및 협소한 부지면적으로 MRO산업이 부적합하다"며 "공항공사 등과 협의 매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지구는 충북선 고속화철도 예정 및 부지 성토 등 부지비용 과다 발생 등으로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등 처음 부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9월9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MRO특위는 당초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등을 강제할 수 없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관계자 고발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사특위 전환 등을 예고하기도 했으나 전상헌 경자청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MRO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MRO특위는 "항공정비산업 전반에 대해 세밀히 점검한 결과 청주에어로폴리스 부지는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의 제약에 따라 가용면적이 매우 협소해 아시아나 항공사가 입주하기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투자협약(MOU)를 체결 할 때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체결해야 하지만 성급하게 체결·공포해 불필요한 논쟁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결국 충북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충북도가 도민의 100년 먹거리라며 호언장담해오던 MRO 전반에 대해 실패의 책임을 물어 경자청장에 경질을 요구해 관철했다"며 "이시종 지사의 사과를 통해 추후 유사 사례의 발생을 예방하는 등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를 막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경자청은 여전히 아시아나항공과 주고받은 공문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서류 미제출과 증인채택 거부 등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2015년 1월 아시아나항공과 협약을 체결한 뒤 청주공항 인근 경제자유구역인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에 MRO단지를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MRO 단지 유치 계획은 좌초됐다. / 안순자기자 ·
[충북일보] 충청북도의회가 25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35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안',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주택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이 있다. 임헌경 의원은 '청주시 평준화고 배정'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임시회 폐회에 앞서 김양희 의장은 "곧 다가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챙겨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행복교육지구를 놓고 말들이 많다. 안팎의 의견은 '추진이냐', '중단이냐'로 갈렸다. 도교육청은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도의회는 여야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 ◇첫 단추는 '공감대 형성'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행복교육지구의 당위성을 피력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모양새다. 도교육청은 당초 지난해 11월 지역별로 '지역 교육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행복교육지구 관련 예산이 수립되지도 않아 절차가 사실상 중단됐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조차 설정되지 않은 셈이다. 사업에 앞선 각종 의견 수렴 창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행복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비롯해 정책간담회, 타 시·도 벤치마킹 등을 진행했다. 각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월 충주지역을 시작으로 12월 음성까지 11개 시·군에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9월에는 교육지구 탐방 일환으로 완주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대표 등의 참여가 다소 미흡했다. 타 시·도 탐방 역시 실무 담당자들로만 추진됐다. 지역별 정책간담회에 각 시·군 의장 등이 참석하긴 했지만, 정작 도교육청의 사업 면면을 살펴보는 도의회는 배제됐다. 1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작업에 소홀했다. 위원장에게만 사실상 '통보' 형식으로 진행됐을 뿐이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이런 일련의 태도에 대해 '의회 경시'라며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의회는 조만간 구성될 '지역 교육협의체'에 관계자를 비롯해 의회,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도교육청은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딴 맘 품었나" 실익 없는 정쟁 경계해야 행복교육지구가 악화일로로 치달은 원인 중 하나는 '정쟁'이다.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의 핵심 사업을 놓고 보수계는 차기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시·군 매칭 사업이라는 것을 근거로 지역별 표심공략의 일환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반대로 진보 쪽에서는 새누리당 김양희 의장의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게 아니냐고 맞섰다. 예산 논란이 불거진 이후 보수와 진보는 진영 싸움에만 몰두했다. 사업의 본질은 왜곡됐다. 의회는 되레 이 같은 정쟁에 기름을 부었다. 새누리당은 김 교육감 발목잡기에 나선다는 오해를 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 지키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서로 정쟁을 경계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정쟁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인 꼴이다. 논의는 원점이 됐다. 도의회 상임위는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예산 일부를 통과했다. 온전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라고 보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오는 23일 다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양보와 협상을 위한 자리가 아닌 행복교육지구의 본질을 점검하는 도의원들의 자세가 요구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불합리한 사업에 대한 비판과 사전 견제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단 사업 추진을 결정했으면 순항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실익 없는 정쟁만 일삼으면 결국 지역민들의 외면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선배(청주3) 의원은 19일 '충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와 친환경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 수립, 예산 지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 계획으로는 △기본방향·중장기 목표 설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제도화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재정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충북도는 전국적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발생 빈도도 매우 잦은 곳으로 조사되고 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대기질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5일 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행복교육지구가 시작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몰렸다. 관련 예산이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총 15억8천182만 원 중 절반인 8억 원만 도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의 문턱을 넘었다.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질 처지다. ◇반 토막 예산으로 교육 혁신하라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사교육 혹은 입시 전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에 따른 교육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교육 시스템의 개선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꾀한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도교육청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15억8천182만 원을 반영했다. 도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이 예산에 칼질을 시도했다. 그에 따른 반발이 극심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예산 규모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일부 의원은 전액 통과를 전제로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의 중복성,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진통을 겪은 끝에 예산 중 절반(8억 원)만 통과됐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어중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반쪽짜리 예산으로는 체면치레는커녕 사업 추진에 차질만 빚어질 게 분명하다"며 "이도저도 아닌 꼴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난 자초한 도교육청·도의회 절반의 예산은 절반의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8억 원의 예산은 행복교육지구 참여를 결정하고 예산을 세운 충주시·옥천군·진천군·음성군에 투입된다. 다른 지자체는 참여 의사는 보였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다. 도의회는 지난해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도의회가 내세운 주장을 스스로 뒤엎어 버렸다. 당시 도의회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다른 지자체에 대한 기반·매칭 예산을 반영했지만, 도의회는 이번에 해당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도교육청 역시 소통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속전속결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했다. 도의원들도 이 점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하거나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여기에 김병우 교육감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행복교육지구의 당위성을 늘어놓은 것도 새누리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새누리 한 의원은 "김 교육감이 당연한 사업인양 SNS에 글을 올리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마치 부당한 것처럼 조장했다"며 "이는 일방통행식 소통이며, SNS에 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의회와 소통하면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본회의에 쏠린 눈 행복교육지구가 일단 상임위의 손을 떠났다. 오는 23일 예결위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예산에 변동이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의회 수장인 김양희 의장에게 내심 기대를 거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 의장 역시 이번 논란 과정에서 낭패를 본 입장이다. 차기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온갖 정치적 해석이 난무해서다. 때문에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의장이 당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행복교육지구의 불시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며 "예결위나 본회의 심의에 앞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김 의장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예결위원들의 의견의 100% 존중할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강현삼(제천2) 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정경근 부장판사는 17일 강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 후반기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 원이 든 봉투를 같은 당 소속 박병진(영동1)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받은 박 의원은 바로 강 의원 은행 계좌로 이를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강 의원 입건 이후 2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모두 경찰에서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 도의장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업인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존폐를 놓고 지역이 시끄럽다. 여야 정쟁으로까지 흐르는 양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열린 353회 임시회에 제출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15억8천182만원을 포함시켰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2017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적 사항을 보완해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했지만,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새누리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당론을 정했다. 결국 이튿날인 17일 열린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의견을 모은 새누리당 의총에 거세게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의 대립 속에 상임위가 정회되기까지 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뒤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며 "하지만 새누리 의원들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 시키고, 상임위의 존재 자체를 의원 스스로 부정하는 의회민주주의 말살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적인 사전 당론 결정은 개개의 입법기관인 의원들의 핵심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임은 물론 충북도민의 교육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폭거"라며 "김양희 의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공식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교육발전소는 이날 성명을 내 "지역교육 농단하는 새누리당 도의원이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행복교육은 안중에도 없는 반교육적 새누리 당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진보교육감의 아킬레스건을 잡았다고 판단했겠지만 이는 크나큰 오산"이라며 "행복지구사업 예산 삭감으로 진보교육감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행복교육을 받을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충돌이 잦다. 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은 도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학교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만 하면 도교육청은 이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는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관계와 그 배경을 놓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도교육청은 앞서 편성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비 15억8천182만원을 포함시켰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김병우 교육감의 제1공약이자 그가 가장 열정을 쏟는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1회 추경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꾀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냉담하기만 하다. 지난해 제정된 '교육공동체 헌장' 역시 지역 내 논란이 상당했다. 이 헌장도 김 교육감이 역점 추진한 사업 중 하나인데, 도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수단체의 힘을 등에 업고 극렬히 반대했다. 최근 불거진 청주지역 중학교 배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무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윤홍창(제천1) 의원은 16일 353회 임시회에서 "궤변만 늘어놓는 이런 상황이 진정 충북교육의 현주소인지, 소통을 유독 강조하는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를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현재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군 중 한명으로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청주2) 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시선에 대해 김 의장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각종 교육 현안을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포석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교육 현안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시각"이라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상임위 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김 교육감의 소통 부재를 문제 삼기도 한다. 교육철학과 비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 작업이 다소 떨어진다고 진단한다. 논란이 됐던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 고교 배정 시스템 개선,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추진하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이런 정치적 해석이 달갑지만은 않다. 김 교육감은 1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감을 보고 해주고, 안 해주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아이들과 지역을 생각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이날 발언에서는 교육 현안을 교육감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의도가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재선을 노리는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공약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시각차가 분명한 것을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치공학적 셈이나 단순 견제용, 혹은 치적용으로 현안에 접근하면 결국 유권자의 외면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할 분위기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353회 임시회 개회일인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행복교육지구사업 운영비 15억8천182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당론을 모았다. 이날 의총에는 새누리 의원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새누리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곧바로 다시 제출한 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자체 매칭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나 다른 교육사업과의 중복성도 삭감 이유로 들고 있다. 이로써 17일 열릴 교육위 상임위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비가 또 다시 삭감될 공산이 커졌다. 23일 예결특위와 25일 본회의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행복교육지구 운영비는 지난해 말 본예산안 심의 당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미신청 지역 발생에 따른 교육적 형평성 문제, 기존 교육사업과의 중복, 지자체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도의회의 지적이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업대상지를 7개 시·군에서 1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지적 사항을 보완해 이번 1회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청주고 야구부 폭행 시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숙애(비례) 충북도의원이 학교 운동선수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집행부질문에 나서 "야구부 학생들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중단시키고, 학부모들에게 각서를 요구하는 등 학교장의 비정상적인 행태가 드러났다"며 "운영능력 부재,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및 지휘능력 부재에 따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주고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의 올바른 사태 인식능력 부재는 물론 언행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청주고 야구부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교육적 피해가 가해져서는 안 된다"며 "청주고 야구부 학생들의 인권 및 학습 침해 보상과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교 운동선수 폭력예방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 잦은 농정국장 교체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임병운(청주10·사진) 충북도의원은 16일 열린 35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 등 농업분야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잦은 전보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최근 퇴직한 농정국장은 지난해 7월 승진 임용돼 고작 6개월 근무를 한 뒤 퇴직한데다 새로 임명된 농정국장도 6개월 근무 후에는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는 잦은 전보를 자제하고 공무원 인사 시 개인 소양과 역량을 감안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어린이날부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까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하기에 더없이 좋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문화제조창을 비롯해 청주 곳곳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시간 보내기 좋은 '꿀잼' 문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광섭)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인 4~5일에는 문화제조창 본관과 동부창고에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가득할 예정이다. 주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동부창고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나는 어린이날 행사'가 펼쳐진다. 동부창고 6동에서는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 △여유 만만 창고 피크닉 △흥미로운 예술시간 △피아노 공연 등이 열린다. '슬기로운 새활용 놀이터'는 병뚜껑 알까기, 자투리 목재 미니운동회 등 온몸으로 뛰놀며 환경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흥미로운 예술시간'을 통해서는 17종의 예술체험 프로그램(유료)을 즐길 수 있다. 이날 동부창고 카페C는 유료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음료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굿즈 뽑기 이벤트'를 연다. 문화제조창 본관 청주시한국공예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공예관은 5일 오전 10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청주 오송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에 성공한 충북도가 바이오 특화단지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은 오송을 바이오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바이오 특화단지는 올해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예타 면제는 이때까지 실현시킨다는 목표를 잡았다. 1일 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도전장을 던졌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규 산단 조성 시 국가산업단지로 신속 지정 검토, 생산시설 신·증설 때 산업단지의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등을 지원 받는다. 정부 연구개발(R&D) 우선 반영,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예타조사 특례 적용 등이 주어진다. 이 같은 다양한 혜택이 바이오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유치전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충북을 비롯한 11개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인천과 강원, 대전, 경북, 전북, 전남이며 경기는 수원과 성남, 시흥, 고양 등 4곳이 신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서
[충북일보] 4월 충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하락했다.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이다. 2일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충북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8(2020년=100)으로 전달 대비 보합, 지난해 같은달 대비 2.7% 상승했다. 올해 도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 2.8% △2월 3.2% △3월 3.0% △4월 2.7%다.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생활물가지수는 116.34로 전달 보다 0.1%, 지난해 같은달보다 2.9% 각각 올랐다. 신선 어개·채소·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인 신선식품지수는 133.59로 전달보다 5.1% 하락했으나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16.5% 높았다. 전달과 비교하면 신선어개는 3.1%, 신선채소는 7.7%, 신선과실은 3.4%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신선어개(-3.9%)를 제외한 신선채소와 과실 모두 각각 10.5%·36.6% 상승했다. 품목성질별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