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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도의회 사사건건 충돌 왜?

김 교육감, 제1공약 '행복교육지구' 좌초 위기
도의회, 중학교 배정 놓고 '교육청 무능' 공세
일각선 "정치입지 약화시키려는 포석" 해석도

  • 웹출고시간2017.01.16 21:56:01
  • 최종수정2017.01.16 21:59:2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충돌이 잦다.

도교육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은 도의회의 문턱을 넘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학교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만 하면 도교육청은 이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사건건 마찰을 빚는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관계와 그 배경을 놓고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도교육청은 앞서 편성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비 15억8천182만원을 포함시켰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김병우 교육감의 제1공약이자 그가 가장 열정을 쏟는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해 본예산 심의에서 해당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1회 추경을 통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꾀하고 있지만 도의회는 냉담하기만 하다.

지난해 제정된 '교육공동체 헌장' 역시 지역 내 논란이 상당했다.

이 헌장도 김 교육감이 역점 추진한 사업 중 하나인데, 도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수단체의 힘을 등에 업고 극렬히 반대했다.

최근 불거진 청주지역 중학교 배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무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윤홍창(제천1) 의원은 16일 353회 임시회에서 "궤변만 늘어놓는 이런 상황이 진정 충북교육의 현주소인지, 소통을 유독 강조하는 김병우 교육감의 교육철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의 견제를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현재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 후보군 중 한명으로 새누리당 소속 김양희(청주2) 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시선에 대해 김 의장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각종 교육 현안을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포석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교육 현안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시각"이라며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 등 공감대 형성이 부족해 상임위 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김 교육감의 소통 부재를 문제 삼기도 한다.

교육철학과 비전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반 작업이 다소 떨어진다고 진단한다.

논란이 됐던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 고교 배정 시스템 개선,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굵직굵직한 현안을 추진하면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이런 정치적 해석이 달갑지만은 않다.

김 교육감은 1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감을 보고 해주고, 안 해주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아이들과 지역을 생각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심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이날 발언에서는 교육 현안을 교육감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정치적 셈법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의도가 묻어난다.

한편으로는 재선을 노리는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공약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시각차가 분명한 것을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치공학적 셈이나 단순 견제용, 혹은 치적용으로 현안에 접근하면 결국 유권자의 외면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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