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 중 8억 통과… 죽도 밥도 안되는 '반쪽 예산'

'행복교육지구'가 뭐 길래 1. 열쇠 쥔 충북도의회
새누리 내부도 예산 규모 충돌
진통 끝 '어중간한 결정' 봉합
"절반 예산은 사업에 차질만"
오는 23일 예결위 결과 관심
부활 가능성은 예측 불허
김양희 의장 "의원들 의견에"

[충북일보] 행복교육지구가 시작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몰렸다.

관련 예산이 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총 15억8천182만 원 중 절반인 8억 원만 도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의 문턱을 넘었다.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질 처지다.

◇반 토막 예산으로 교육 혁신하라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사교육 혹은 입시 전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에 따른 교육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보수·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교육 시스템의 개선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꾀한다.

충북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게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이다.

도교육청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15억8천182만 원을 반영했다.

도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이 예산에 칼질을 시도했다. 그에 따른 반발이 극심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예산 규모를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일부 의원은 전액 통과를 전제로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의 중복성, 소통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진통을 겪은 끝에 예산 중 절반(8억 원)만 통과됐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어중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새누리당 의원은 "반쪽짜리 예산으로는 체면치레는커녕 사업 추진에 차질만 빚어질 게 분명하다"며 "이도저도 아닌 꼴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난 자초한 도교육청·도의회

절반의 예산은 절반의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8억 원의 예산은 행복교육지구 참여를 결정하고 예산을 세운 충주시·옥천군·진천군·음성군에 투입된다. 다른 지자체는 참여 의사는 보였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다.

도의회는 지난해 행복교육지구 사업비를 삭감하면서 도의회가 내세운 주장을 스스로 뒤엎어 버렸다. 당시 도의회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다른 지자체에 대한 기반·매칭 예산을 반영했지만, 도의회는 이번에 해당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도교육청 역시 소통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속전속결로 사업 추진을 강행하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했다. 도의원들도 이 점을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지난해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하거나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는 자세가 부족했다.

여기에 김병우 교육감이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행복교육지구의 당위성을 늘어놓은 것도 새누리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다.

새누리 한 의원은 "김 교육감이 당연한 사업인양 SNS에 글을 올리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마치 부당한 것처럼 조장했다"며 "이는 일방통행식 소통이며, SNS에 하는 것의 반만이라도 의회와 소통하면 이렇게 사태가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본회의에 쏠린 눈

행복교육지구가 일단 상임위의 손을 떠났다. 오는 23일 예결위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예산에 변동이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의회 수장인 김양희 의장에게 내심 기대를 거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 의장 역시 이번 논란 과정에서 낭패를 본 입장이다. 차기 교육감 선거를 염두에 둔 온갖 정치적 해석이 난무해서다.

때문에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의장이 당내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행복교육지구의 불시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며 "예결위나 본회의 심의에 앞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조심스럽기만 하다.

김 의장은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예결위원들의 의견의 100% 존중할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