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 '맹탕' 비판에 "숫자만 제시해 결론낼 문제 아냐"

"국민합의 도출 최선"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는데, 보험료율 인상 수치나 목표가 명시되지 않아 야권으로부터 총선을 앞둔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 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