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불확실한 재정계획 제시 유감"

5개 정당 10대 핵심공약 분석결과 발표
증세없는 공약 이행 약속 재원조달 가능성 의문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부족

[충북일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5개 정당이 발표한 10대 핵심공약의 재정계획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자 2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약한 10대 핵심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본부는 "주요 정당의 10대 핵심공약을 분석한 결과 재정 부문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며 "유권자 의제와는 다르게 정치권이 하고 싶은 말만을 되풀이 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특히 "토목개발 위주의 정책공약 제시와 이에 따른 지방의 공공부패에 대한 정당 차원의 대안 제시가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공약이행을 위해 얼마의 재정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측정해 본 소요예산 추계가 대부분 생략됐다"며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여전히 예산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 등 증세없는 공약이행을 약속했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본부는 "정당 공약의 기조 변화를 보면 6회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재난 관련 정책이 모든 정당의 1순위 핵심공약이었던 반면, 7회 지방선거에서는 각 당의 정강(政綱)정책과의 정방향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회이슈에 부응하는 공약과 지지층을 겨냥한 공약이 핵심공약으로 제시됐지만 교육자치 선거가 지속됨에 따라 교육과 관련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을,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정책을, 바른미래당은 경제활성화와 혁신성장 정책을, 민주평화당은 지역예산 확보를, 정의당은 청년정책을 1순위 공약으로 각각 제시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manifes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