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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완성하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논평
세종역 신설 저지 담긴 협약 이행도 촉구

  • 웹출고시간2018.06.14 17:58:39
  • 최종수정2018.06.14 17:58:39
[충북일보]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4일 "국회와 정치권은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이 주도·참여하는 지방분권·국민주권개헌을 연내에 반드시 완성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충북지사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장 11곳 중 7곳을 석권했고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까지 승리했다"며 "반면 자유한국당은 충주·보은·영동·단양 4곳의 기초단체장을 지키는 데 그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선거결과에 대해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지방분권개헌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한국당이 반대해 끝끝내 무산시킨 책임을 국민들이 엄중히 물은 것도 한몫했다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선거에 앞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체결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협약' 이행도 주문했다. 이 협약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공약한 KTX 세종역 신설 저지도 포함돼 있다.

본부는 "충북지역 지방선거 당선자 모두에게 지방선거 기간 체결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취임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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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