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오송역세권 개발 백지화 책임론 급부상

충북도·개발공사·청원군·일부 투기꾼 등 비난 여론
도정 책임자 사과 및 초기 대응실패 간부 문책 해야

전국 유일의 오송 KTX역세권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그동안 잘못된 개발사업에 올인했던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청원군 등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강교식 충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특별 케이스로 영입된 사례다.

민간 주택건설 회사 전문경영인(CEO) 출신의 강 사장은 그러나 사장 임기 만료 후에도 연임이 결정되는 등 인사상 특혜를 입었지만, 현재까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선 5기 출범 후 최대 바이오밸리사업단장을 맡았던 김광중 부이사관의 책임도 적지 않다.

오송메디컬그린시티 백지화 후 인근 세종시에 비해 조성원가가 최소 3배 이상 높아 외부자금 수혈과 글로벌 임상병원 유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투자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김 단장은 "땅값이 올라갈 수록 오송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라며 "오송의 입지를 보면 언제든지 1조~2조 원의 민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김 단장은 특히 민선 5기 출범 후 최초로 조사된 오송역세권 조성원가에 대해서도 잘못된 분석과 함께 오류 투성이 자료를 이시종 지사에게 보고한 책임도 제기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0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어렵겠지만 조성원가를 200만 원에 맞출 수 있도록 아끼고, 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고, 배석했던 김광중 단장도 "국내 유일의 분기역인 오송주변 땅값이 상승해야 좋은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당시 김 단장이 추정한 조성원가는 '토지보상가+통상의 공사비+통상의 부대비용+기타 조성에 관련된 경비+판매에 관련된 경비' 등으로 산정되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원가 결정의 원리마저 몰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마다 공시지가를 파격적으로 올리면서 세수증대에만 앞장섰던 청원군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본보가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입수한 청원지역 지가변동률(2006~2013년)에 따르면 지난 8년 간 역세권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연간 최고 81%까지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또 지난 8년 간 누적 상승률도 89.1~105%까지 상승하는 등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이면서 청원군 평균 상승률 10.86%와 비교할 때 무려 9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일부 투기세력들도 330㎡(100평)짜리 소규모 땅에 10명 이상 공동소유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지개발시 이주자택지 '딱지'를 노리면서 땅값 폭등을 초래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도의 한 공무원은 "결과론이지만, 오송개발이 무산된 것은 민선 5기의 잘못된 개발 '콘셉트'와 외부자금 수혈과 개발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대중이용 시설 유치 무산, 땅값 폭등 등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며 "이제라도 도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문책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추후 역세권 내 난개발 방지를 통한 계획적인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사업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