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세권 출자 동의안 놓고 '입씨름'

청주시가 제출한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과 관련,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입씨름을 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소역세권은 아직 청주시 관할이 아니고, 단순히 출자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업무여서 재정경제위원회로 배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단지조성과를 총괄과로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맡는 게 맞는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최진현 의원은 "오송역세권 출자 동의안이 도시건설위에 올라와 있다. 출자 동의안은 통합시 출범 전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청주시 관할구역 밖의 사업에 출자할 것이냐 마느냐지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다"며 "그렇다면 회계과 소관이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상임위 통과를 잣대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다. 의장은 상임위 배분을 제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임기중 의장은 "업무 소관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다. 시장이 담당 총괄과를 선정해 의안접수하면 사무국에서는 행정절차를 따라 소관 상임위에 배분하게 돼 있다"며 "(동의안이)현저히 법률을 위배하는지 사무국에서 검토하니 그렇지 않아 도시건설위에 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박상인 의원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는 회부된 의안의 배분 권한은 의장에게 있고, 모호한 것이 있으면 기획행정위와 협의해 배분해야 한다"며 "(본회의를)정회하고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해 도시건설위원회냐 재정경제위원회냐를 결정한 뒤 속개하자"고 최 의원을 거들었다.

민주당 김영근 의원은 "소관 업무가 어디냐는 관련 업무가 어느 과에서 올라왔고, 어느 부서 사업이냐다"며 "재정경제위가 맡을 수도 있지만 깊은 의미에서 보면 단지조성과가 맡는 게 맞다"고 새누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민주당 정우철 의원은 "의안 배분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데 재정경제위나 도시건설위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회의 규칙에 의장에게 배분 권한 있다"며 "이미 배분한 것을 다시 되돌려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통합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도시건설위서 심의하도록 성원해달라"고 했다.

/ 김수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