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지역 노동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 위해 지난해 충북노동위원회에 신청한 구제사건의 대부분은 '해고'였다. 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구제신청은 357건으로 해고가 78%인 2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명령 30건(8%), 해고 외 징계 25건(7%), 부당노동행위 25건(7%)가 뒤를 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취하 115건(32%), 화해 145건(41%), 각하 17건(5%), 기각 29건(8%), 일부 인정 8건(2%), 전부 인정 43건(12%)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사건 중 화해가 성립돼 종결된 비율은 41%에 이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화해란 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노사 간에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센터는 "노동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고 적절한 금전 보상으로 합의되어 화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화해를 통해 결정되는 금전 보상 수준이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보다도 낮은 등을 고려하면, 화해율이 높다고 해 노동자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화해 조건이 공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제신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고사건 277건 중 인정률은 18%에 불과한 점도 지적됐다. 해고 사건 277건의 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취하 93건, 화해 123건, 각하 16건, 기각 12건, 일부 인정 5건, 전부 인정 28건으로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184건 가운데 부당해고 인정률은 18%에 불과했다. 센터는 "이는 화해를 부당해고 인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도출된 수치로 노동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공정한 심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센터는 "관련 법과 제도 자체가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노동위원회 제도는 억울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심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지난 2011년 노사 간 마찰을 빚었던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과 관련 "감독 관청은 유성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청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천과 인천남동공단 등에서 메틸알코올 문제로 젊은 노동자들이 실명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3월 메틸알코올 취급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런데 노동부는 지난 2011년 유성기업 특별근로감독에서 메틸알코올 사용을 인지했음에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유성기업을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2011년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여전히 메틸알코올에 노출된 상태로 작업하고 있다"며 "지난달 심리 건강 조사 결과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했던 유성기업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7일 오전 6시 40분께 영동군의 한 공터에서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근무한 A(41)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노조측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된 사측의 징계남발과 노조파괴와 관련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며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최근 '공정인사'와 '취업규칙'에 대한 2대 지침을 전격 발표한 것과 관련 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2일 노동부는 노동현장에서 사실상 법으로 작용하는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며 "노동부는 쉬운해고와 일방적 노동 조건 저하 지침과 다름없는 2대 지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 '공정인사 지침'이란 제목 아래 미사여구로 이리저리 포장을 했지만, 주요 내용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지침은 사용자가 '좀 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일 뿐이라며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규칙 지침'은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실정이다. 이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모든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법에 기초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뛰어 넘는 위법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령의 하위 체계인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보호 장치를 해체하겠다는 노동부의 2대 지침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청주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최근 SK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보상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센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SK하이닉스는 기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번 보상안에 따라 보상을 하고 검증위원회가 제시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해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독립적인 조사·연구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며 "기업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적극 나섰다는 점은 당연한 조치지만 평가받을 만하다"고 했다. 센터는 "SK하이닉스는 기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이번 보상안에 따른 보상을 하고 검증위원회가 제시한 127개의 안전보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청주에 사업장을 둔 반도체 회사들도 SK하이닉스의 이번 결정을 심사숙고해 노동자의 건강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