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 첨복단지 복수지정 문제점 지적

"정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18일 청주 향교 대회의실에서 열린 ‘첨단의료 복합단지 복수지정 평가 및 성공전략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속보=첨복단지 복수지정이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가 18일 첨복단지 복수지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13일자2면>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는 이날 "대규모 국책사업을 공모방식으로 결정함으로써 엄청난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사실상 정치적 개입과 결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적조성과 분산배치를 놓고 오락가락하다 복수지정 가능성을 시사한 뒤, 민간위원을 통해 복수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미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복수지정에 대해 어느정도 정리가 있었고, 8월 4일 오전 열린 민간위원 사전회의에서 정부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평가설계와 선정과정이 특정지역을 몰아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충북협의회는 "첨복단지 기본모형에서 전임상단계까지만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돼 있어 의료기관의 집적도는 가중치에서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데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도가 평가가중치에서 16.20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대구를 1위로 만들기 위한 의도적 조작행위"라고 주장했다.

현장평가단에 대해서도 "대상지역의 평가는 동일한 평가단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을 때 가장 신뢰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2개조로 나눠서 10개 지역을 평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만약 대구가 2위로 올라갔다면 첨복단위 위원 투표에서 대구선정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누가 봐도 선정이 확실한 충북 오송을 의도적으로 2위 그룹에 포함시키고, 대구를 1위로 선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또 복수지정 관련 자료와 정보를 공개할 것, 앞으로 있을 기능배분과 예산배정에 있어서 정치적 입김과 지역논리를 차단시키고 오송단지의 성공을 위한 전폭지원을 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