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단지 정치논리 개입 ‘암초’

타지역 의원들, 입지선정 관련 법개정 움직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경쟁에 나선 지역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지선정과 관련된 특별법을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정치논리에 따른 지역 챙기기 조짐이 나타나 도와 지역 정치권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출신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가운데 입지선정과 관련된 제5조 2항의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를 의료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 상당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정도’로 개정하기 위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항의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를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로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이 많은 대구지역이 입지선정에 있어 유리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치전에 뛰어든 대전 또한 지역의 정·관계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자유선진당 대전권 의원들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유치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대전유치 역량을 모으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도 최근 강원지역 의원들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첨단복합의료단지의 원주 유치 전략을 논의했다. 강원도 출신인 한승수 총리에게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 경쟁지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충북도의 상황에서 개정안 상정 등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지 우려된다.

현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북지역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현안사업 중 수도권규제 완화 저지 등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에 대해선 이렇다할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생산유발효과가 80조에 달하는 미래의 지역발전 핵심산업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더 앞장서서 유리한 입지를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오송 유치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최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민 설득과 유치 당위성의 적극적인 정치권 전달 등에 모두 같이 움직여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근거해 입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뜻있는 지역 인사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상 집적화가 원칙이기는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분산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정치논리 개입으로 입지선정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적 논리 개입 차단을 위한 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량결집이 절실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