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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입지선정 향후 절차는?

지자체 제출 자료로 입지선정

  • 웹출고시간2009.04.27 20:39: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첨복단지의 집적배치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관심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최종 입지가 선정되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6월말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적인 로드맵만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27일 열린 첨복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입지선정 절차가 공개됐다.

입지선정의 절차의 가장 큰 줄기는 일반적인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만 지자체에서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후보지 자료제출 주체는 광역지자체로 하고, 효율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되 2개 이상의 인접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맡게 된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복위원회와는 별도의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중에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등 240명으로 평가단 풀을 구성해 이 가운데 60명을 평가 전날 무작위로 추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러한 전체적인 평가관리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5월초에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맡는 국책기관은 평가지침 작성, 가중치 설정, 평가단 구성·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최종 입지선정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해 위원회에서 6월말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입지선정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29일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평가자료 제출목록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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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