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입지선정 향후 절차는?

지자체 제출 자료로 입지선정

첨복단지의 집적배치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관심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최종 입지가 선정되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6월말까지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원칙적인 로드맵만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27일 열린 첨복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입지선정 절차가 공개됐다.

입지선정의 절차의 가장 큰 줄기는 일반적인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만 지자체에서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간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예상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후보지 자료제출 주체는 광역지자체로 하고, 효율적인 입지선정을 위해 광역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제출하도록 허용하되 2개 이상의 인접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맡게 된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복위원회와는 별도의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중에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 등 240명으로 평가단 풀을 구성해 이 가운데 60명을 평가 전날 무작위로 추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러한 전체적인 평가관리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5월초에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을 맡는 국책기관은 평가지침 작성, 가중치 설정, 평가단 구성·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최종 입지선정은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기초로 해 위원회에서 6월말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이같은 입지선정 절차가 확정됨에 따라 29일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평가자료 제출목록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