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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극한 대립 장기화 전망

국힘 전날 표결 불참…의결정족수 못 갖춰 폐기
한동훈·한덕수 대국민담화 통해 "윤 대통령 질서있는 퇴진...민생·국격 회복 노력"
야권, "2차 친위 쿠데타 도모…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 반발

  • 웹출고시간2024.12.08 16:09:53
  • 최종수정2024.12.08 16:09:53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검표요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한 명패수를 확인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된 가운데 정국 혼란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6시17분부터 9시20분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3시간까지 투표가 진행된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 투표 이후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야당의원들이 설득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는 여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195명이 참여했다.

탄핵안 통과에는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재적인원을 채우지 못해 불성립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은 192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외에 105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저력을 믿는다.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회를 향해서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 민생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의 리더십 아래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며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없이 그리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민생은 챙겨야 한다. 결국 그 위기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며 "외교와 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며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과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이에 대해 "이는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며 반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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