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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헌정사상 처음
박근혜 전 대통령 요청있었지만 출국금지 안해

  • 웹출고시간2024.12.09 16:58:20
  • 최종수정2024.12.09 1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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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 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며 "내란죄 수괴와 내란죄 종사자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공수처 수사관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출국 금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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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