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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오는 20일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한 달여만 재판 시작
헌법재판소,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 진행

  • 웹출고시간2025.02.03 16:57:40
  • 최종수정2025.02.03 16:57:4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탄 차량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형사사건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다.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사건을 송부받은 뒤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4일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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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