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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부결…즉시 폐기

세번째 재표결도 여당표 못 이끌어 내

  • 웹출고시간2024.12.07 17:55:07
  • 최종수정2024.12.07 1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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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뒤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7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적의원 300명 중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표결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표결된 법안이 부결되면 즉시 폐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월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특검법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17일 열린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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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