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헌정 질서 위한 통치행위…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계엄 관련 4번째 담화 발표..."야당, 내란죄 '광란의 칼춤' 춰…반국가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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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 관련 네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야당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세력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정말 그런가"라고 반문한 뒤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정원이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다른 기관들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어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조치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한 비상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헌재 심판에 앞서 법적 무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 위헌적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달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