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헌재 국민 신뢰 잃어, 尹 탄핵 재판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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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지사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내우외환에 준하는 사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권한이며 결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민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과반의 국민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혹한 속에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특히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로 편향된 한쪽 진영에 서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부의 불신을 키워왔다"며 "즉시 해체하고 법원 내 요직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의 페이스북 글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지사는 "한 전 대표가 언론보도를 인용해 제가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글을 쓴 것 같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저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당론인 표결-부결 원칙을 따르라고 했고, 그래서 표결을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등 당초 대통령의 2선 후퇴안을 요구했던 광역단체장들이 탄핵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탄핵 찬성으로 해석해 보도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던 김 지사는 두 달여가 지난 시점에 한 전 대표의 글을 반박하면서 "기자들이 제게 단 한 차례의 사실 확인도 없이 SNS 글만으로 추측성 기사를 작성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