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재 출석…비상계엄 정당성 어필

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어…선관위 전산장비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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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12·3비상계엄'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다.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표색인 빨간색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대심판정에 등장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적극 대처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1, 2차 변론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후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입장이 바뀌었다.

헌재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8인의 재판관들과 국민을 향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어필하겠다는 계획이 엿보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윤 대통령은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히 말하겠다"며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고생시켜서 재판관님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갖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 또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증거조사를 마친 뒤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걸 준적도 없고 계엄을 해제한 후 한참 있다가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에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이걸(쪽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장관이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는 대로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있느냐"는 물음엔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 절차에 준해서 하는 것이며 제가 직무정지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며 "이 사건을 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인데 (국회 측) 주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데 대해서는 "계엄 정당화를 위해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했는데 계엄 선포 전에 여러 가지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전산장비 일부 점검 결과, 문제가 많았다"며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으면 봐라(라고 한 것).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요청으로 재생한 군 병력의 국회의사당 투입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두고도 윤 대통령은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며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라고 말했다.

또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갑(甲)"이라며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도 국회는 얼마든지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걸 막았다고 한다면 정말 뒷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면서 신속한 결의를 했고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