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민주당 유구무언…왜?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투표가 국회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폐기되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 시의원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유구무언' 상태라는 진단도 나온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처럼 당론에 따라 투표에 불참해서 시의회의 현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전례가 있던 만큼 이같은 행위에 대해선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초기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청사 본관 철거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시의원들과 반목해왔는데 시청사 본관 철거 예산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대해 투표를 하려던 같은 당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임정수 시의원은 주민들이 이양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며 본회의장을 향하다 같은당 시의원들에게 무력으로 제압돼 사무실에 갇혔다.

하루종일 식사는 도시락으로 해결하게 했고, 화장실을 갈 때도 임 의원의 뒤를 쫓았다.

이에따라 임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고, 당시 표결은 부결됐다.

이후 재표결을 통해 신청사 본관 철거 예산은 통과되게 됐지만 당시 임 의원을 감금한 8명의 의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청주지검이 직접 맡아 진행됐고 청주지검은 최근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청주시의원 8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이처럼 임 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대목에서 이번 윤석열 탄핵 투표 불성립 폐기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당만 바뀌었다 뿐이지, 이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행위를 불과 2년 전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행했던 행위랑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선포된 다음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이번 불성립 사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헌법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중대한 사태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지만, 이번 탄핵 표결 불성립 사태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는 상태다.

이에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임은성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진 않았다.

민주당의 한 시의원은 "물론 다른 시의원의 투표행위를 막은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안의 경중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그 두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며 "이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성립에 대해선 현재까지 시의회 민주당 차원의 입장표명 논의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 인사는 "정치인을 꿈꾸는 이들이 과거와 비해 현재에는 많이 줄다보니 너무나 낮은 허들에 상대적으로 쉽게 정치인이 되는 것이 문제"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허울좋은 단어가 그저 단어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정치인들 스스로가 성숙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