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 놓고 입장차 극명

국힘, 야당의 일방적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은 위헌…권한쟁의심판 대상
민주, 국힘, 내란에 동조… 尹 내란행위 사실상 방치

［충북일보］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중요한 역할을 할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당리 당락을 위해 6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추천한 2명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내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에 대해 하루종일 (인사청문회를)진행한다"며 "민주당이 추천한 2인은 대충 형식적으로 하루 만에 끝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집중 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 대표를 맡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 있는 재단법인 공감에서 근무한다"며 "일방적으로 결정·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의 정당성을 인정 못한다"고 꼬집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희대의 현직 대통령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내란동조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맹추위 속 국민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광화문으로 또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특검에도 반대하며 명분 없는 버티기 전략, 시간 끌기를 고수하면 수가 나오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란 말을 참 싫어하던데 내란에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며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고, 특검 반대로 수사도 방해하지 않나. 이게 내란동조가 아니면 뭐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는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내란과 외환죄는 대통령 소추권의 예외사유로 둔다"며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동조행위를 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