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청주 만들기' 쓰레기 불법투기 중점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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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군 복무 시절 동료들 앞에서 직속상관을 모욕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7월 충남에 있는 한 공군 부대에서 직속상관인 B(여·22)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B 하사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며 뒷담화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B 하사가 없을 때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면전이 아니더라도 다수의 동료 병사가 있는 곳에서 한 피고인의 발언은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적인 장소인 생활관에 아무리 상관이라고 해도 이성을 출입시켜 상관과 병사들로 하여금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군 운영체계의 문제점도 범행 발생의 한 요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
［충북일보］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묵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 20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한 내용을 녹음해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간첩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
［충북일보］16일 충북지역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져 아침에는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전날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겠고, 오전 9시까지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영하 3도·청주 영하 1도 등 영하 5~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영상 8도 등 6~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1도고, 낮 최고기온은 영상 10~14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보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68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이날도 법정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졌다. B씨는 이번 선고기일을 비롯해 세 번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를 위해 자납금 5천만원을 납부하면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78명에게 6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납금을 받아도 토지 계약이 아닌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보석을 허가받으
［충북일보］ 술에 취해 운전하다 길가의 상가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치 의무 불이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1t 포터 트럭으로 인근 상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8시께 인근 지구대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 중이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내린 비가 낮 12시께부터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은 오후 3~6시 사이 그칠 전망이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10㎜고, 예상 적설량은 1㎝ 안팎이다. 바람도 순간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다가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9도 등 7~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해당 조합을 청원경찰서에 고발하고 조사 결과를 조합과 업무대행사·조합원(비상대책위원회)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의 조사결과 해당 조합은 조합원 모집광고 시 홍보 필수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분기 실적보고서도 미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원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허위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여기에 예산결산의 총회 미승인 등 회계처리 관련 부적정 내용도 포착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통한 적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주택조합도 공인회계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덕동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7년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내덕동 일원에 721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지만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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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청주 만들기' 쓰레기 불법투기 중점 관리 추진

웹출고시간2024.02.18 15:14:09
최종수정2024.02.18 15:14:09

청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이 무단투기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는 쓰레기 분리배출 미준수와 불법투기가 만연한 지역을 집중취약지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고 18일 밝혔다.

집중취약지로 지정한 곳은 △상당구 용암1동 인근 단독주택 일원 △서원구 충북대 중문 일원 △흥덕구 봉명1동 일원 △청원구 우암초 일원 등이다.

해당 대상지들은 평소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은 곳으로, 시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구청별로 중점 관리에 나선다.

주민들의 특성과 생활 방식별로 발생하는 청소 민원 유형이 조금씩 다른 점을 고려해 단속반을 동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을 단속해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단속뿐 아니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취약지의 분리배출 미준수 및 불법투기 행위 등을 강력하게 계도해 맑고 깨끗한 청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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