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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정부가 올해 초과생산 된 쌀 2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최근 충청권 여야 국회의원 등 전국적인 시장격리 요구에 화답한 셈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물량 7만 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 등을 보면서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충청권을 지역구로 하는 여야 국회의원 21명이 지난 27일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시장격리곡 수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5일 20㎏ 정곡 기준 5만6천803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5만2천586원으로 두 달 사이 7.4%나 하락했다"며 "이는 지난해 12월 5일과 비교하면 1천741원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쌀값이 하락한 이유는 올해 쌀 생산량이 38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0.7%가 초과 생산됐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생산된 구곡(舊穀)과 올해 생산된 햅쌀이 누적돼 쌀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충북과학고를 AI 영재고등학교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바꿔 별도의 AI영재고 설립을 추진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AI 분야 최고 석학인 서울대 교수들과 충북과학고 AI 영재학교 전환 타당성을 비롯한 체계적인 AI 영재학교 운영모델에 대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충북과학고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영재학교 8곳과 과학고 20곳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진행한 AI 핵심인재양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AI 인재양성을 위해 준비해왔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과학고를 AI 영재학교로 전환할 경우 과학·수학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충북도내 학생들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학고를 그대로 두고 AI 영재고를 별도 설립키로 계획을 수정했다. 도교육청이 이같이 계획을 변경한데는 정부의 AI 영재고 신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작용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AI 영재고등학교 설립을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AI 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AI 영재학교 신설은 사교육유발과학교서열화를 우려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자사고
[충북일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지방의 농어촌 지역이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로 인한 재정난과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뜻을 모아 추진한 것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로 일명 '고향세법'이다. 이는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로, 도농간 재정격차 해소를 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농어촌지역의 위기 극복을 위해 홍성열 증평군수가 현재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장으로 앞장서서 법안을 추진해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세법'에 대한 내용과 홍성열 군수의 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국 73개 군(君)단위 지자체 모임으로 농어촌 지역의 공동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전국의 군수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전국 규모의 행정협의회다. 전국 82개 군 중 73개 군이 참여해 전국의 군(郡) 단위간의 연대와 협력, 공동대응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