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법원이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신진화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한(5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유권자 혼동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아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영동 / 장인수기자
[충북일보=영동] 청주지법 영동지원 양우석 판사는 11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앞서 조합원이 포함된 마을 친목계에 관광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옥천 모 농협 조합장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양 판사는 "제공된 돈의 액수가 적고,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전북 익산 국화축제장 관광에 나선 옥천읍의 한 마을 친목계 회원들에게 "잘 다녀오라"면서 10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위탁선거법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대표쇼핑몰 한방바이오 제천몰이 지난 17일 개막한 '작약꽃과 함께하는 제22회 영천한약축제'에서 제천의 우수 한방천연물 제품 판촉 행사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제천시와 영천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가 올해 4월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해 창립한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원 간 공동부스를 운영했다. 제천몰은 국내 유일의 한방특화 지자체 쇼핑몰로 제천 황기가 들어간 황기장 세트, 환절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쌍화차, 홍삼 세트 및 꿀흑마늘절임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제천몰 입점 기업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와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제천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판촉행사 추진을 통해 우수 한방천연물 제품을 널리 알려 제천이 한방천연물 특화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진행하는 'K-FESTIVAL'에 참여해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와 이번 축제에서 인기를 끈 대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