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사업 '먹구름'…용역 4개월 넘게 중지

법무부와 협의 지연으로 5월부터 용역 중단
내년 4월 총선 다가오면서 사업 속도 '희박'

［충북일보］ 청주 서원구민들의 숙원 사업인 청주교도소 이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법무부와 협의가 지연되면서 중단된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이 4개월 넘게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2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1억원을 투입해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교도소가 청주 서남부권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만큼 더는 미를 수 없어 시가 이전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시와 도는 올해 6월 말까지 용역을 끝내고 이전 지역과 방식,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32년까지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을 완료한다는 연도별 로드맵까지 세웠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전 장소 선정 등에 대한 협의를 갑자기 연기하면서 용역도 지난 5월 중지된 채 넉 달이 지나고 있다.

이런 상황서 내년 4월 총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다.

법무부가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민감한 현안인 교도소 이전 문제를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역 정치권 등이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과정에서 법무부와 이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이를 중단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청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사실상 제동이 걸린 가운데 언제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주변에 자리한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를 포함해 청주 지역의 교정시설을 옮기는 사업이다.

이전 필요성은 1990년대 말부터 나왔다. 도심에 위치해 주거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정시설이 낡고 오래된 데다 과밀 수용으로 확장이 시급하다는 이유도 있다.

청주교도소는 1979년 서원구 미평동 현 위치로 신축 이전했다. 1989년 건립된 청주여자교도소는 2003년 증축했다.

모두 정원을 초과해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