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충주시청에서 개최

［충북일보］ 충주시는 29일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이우종 행정부지사 주재로 충북도와 북부권 3개 시군(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공무원, 기업체, 민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 3건에 대해 중앙부처(행안부, 식약처, 환경부, 농림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기업체 등 각계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규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기업체 건의,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 제시, 관련 부처와 행안부 의견 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충주시는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또 현행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 의무에 대한 특례기준을 종업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술인력 특례를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자격의 종류를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추가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신형근 충주부시장은 "앞으로도 기업 등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애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며 "기업 경영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발생 시 적극적인 개선 건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제천시는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는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 인정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했고, 식물조직배양 전문가는 조직배양 산물의 안정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우종 부지사와 박기순 제천부시장은 제천 2산단 내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은 "식물조직 원료의 식품원료 사용 제한으로 식품소재, 제품화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경청할 수 있었고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지속 추진해 시민과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충주·제천 / 윤호노·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