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충북, 괜찮은가

［충북일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도 함께 통과했다. 지방자치 도입 30년 만이다. 요즘 국회가 한 일 중 가장 훌륭하다.

***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반쪽

이 특별법은 지방시대의 새 전기를 마련할 핵심 법안이다. 한 마디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담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변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론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은 획기적이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한 첫발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지방시대위원회도 공식 출범시킨다.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다. 예정대로 기회발전특구도 신설한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너지 특별법' 역시 획기적이다. 발전소가 있는 지역 전기요금이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근거를 넣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는 반쪽짜리였다. 제한된 권한과 부족한 예산 등이 언제나 걸림돌이었다. 이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더불어 지자체장의 역량도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이 특별법들이 시행되면 지자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들 간의 역량 차이도 더욱 두드러질 게 뻔하다. 충북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난 11개월은 다사다난했다. 굳이 평가한다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물론 성과가 없던 건 아니다.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이 눈에 띈다. 바다 없는 충북의 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못난이 시리즈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청남대 현안 해결을 위한 김 지사의 노력은 평가할만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남대 방문 성사는 박수를 받았다. 김 지사의 역동성과 순발력 덕이다. 하지만 계속된 각종 설화는 논란을 자초했다. 무산되거나 후퇴한 공약도 여럿이다. 역점 사업 상당수는 여전히 공론화 과정 부족을 지적받고 있다. 자칫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김 지사에게 묻는다. 스스로 생각할 때 창의적인가, 독단적인가. 참모진의 쓴 소리를 외면한 건가, 쓴 소리하는 참모진이 없는 건가. 어찌됐든 창의가 독단이 돼선 곤란하다. 임기가 아직도 3년 이상이나 남았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다. 새롭게 정비·출발하면 전국의 중심에 서는 충북지사가 될 수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시·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서고 있다. 시·도지사가 되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는 정치인도 늘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말이 실감난다. 영국 제임스 브라이스(J.Bryce)의 말이 새삼스럽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더 많은 게 바뀐다. 지금까지 개별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도 마찬가지다. 먼저 정부 각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된다.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보장된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도 마련된 셈이다.

*** 특별법 시행을 완성 계기로

충북도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의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대기업 등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지방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사업의 중요성과 선후를 가려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한다. 김 지사는 충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충북도 발전계획과 분권계획을 통합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김 지사의 역량에 따라 충북의 미래가 달라진다. 김 지사는 스스로 위기 극복의 '키맨'이 돼야 한다. 스스로 나서야 한다. 그게 가장 강력한 돌파구다. 그게 김 지사가 할 수 있는 정치와 행정이다.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바람직한 일이다. 오는 7월이면 지방시대원회가 출범한다. 충북도 충북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정치와 행정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지자체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갖가지 방향을 설정한다. 그게 바로 정책이다. 그 다음 지방의회와 관계 형성은 정치적 행위다. 결국 지자체장은 정치와 행정으로 정책을 실현한다. 정책은 결국 결과가 좋아야 평가받을 수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이치다. 궁극적으로 정치와 행정의 소통을 의미한다. 김 지사가 바뀌어야 가능하다.